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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북러 ‘유사시 지원’ 조약 비준..“파병 공식화·기술이전 개시”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2 10: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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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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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vvXyKwMF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이 6월19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에 앞서 악수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2/fnnewsi/20241112102710335achk.jpg" data-org-width="800" dmcf-mid="0VpbuJGk3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2/fnnewsi/20241112102710335ach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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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이 6월19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에 앞서 악수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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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파이낸셜뉴스]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마련한 상호 유사시 군사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약. 블리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두 비준 서명을 마치면서 발효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로써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이 법적 정당성을 갖췄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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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ZZp1PloFX" dmcf-ptype="general">1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김 위원장 정령으로 비준됐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일 조약에 서명한 바 있다.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p>
          <p dmcf-pid="zQQiMsbYpH" dmcf-ptype="general">북러조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4조 ‘한 나라가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제51조와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에 북한군이 파병된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p>
          <p dmcf-pid="qXX056hLpG" dmcf-ptype="general">우크라 정부에 따르면, 최전선인 쿠르스크 지역에 1만1000명의 북한군이 배치돼있다. 우리나라와 우크라를 위시해 여러 국가들이 북한군 파병이 포착됐음에도 북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파병된 북한군도 러시아 군복을 입고 위장하는 모습도 보였다. </p>
          <p dmcf-pid="BNNwAHRupY" dmcf-ptype="general">하지만 북러조약이 발효되면 이를 내세워 북한군 파병을 공식화하고 규모도 확대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이후에는 푸틴 대통령은 이를 지렛대 삼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종전 협상에 나서고, 김 위원장은 파병 북한군의 희생을 내세워 첨단무기 기술 이전을 요구할 전망이다. </p>
          <p dmcf-pid="biijLv8tFW" dmcf-ptype="general">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러조약으로 북한군 파병의 국내법적 정당성이 확보됐으니 조만간 양국이 파병을 공식화하고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 투입할 듯하다”며 “러시아는 내년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때까지 당선인 측과 물밑 접촉하며 전투의 강약 조절을 하고, 김 위원장은 트럼프 취임 전에 파병군 희생을 내세워 러시아로부터 기술이전을 받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p>
          <p dmcf-pid="KiijLv8tUy" dmcf-ptype="general">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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