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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문체부 "초·중 학생 선수 최저 학력 권리 구제 결정 환영"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2 09:00:00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241/2024/11/12/0003393977_001_20241112090108373.jpg" alt="" />10일 열린 H리그 개막전에 참석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장미란 차관. 대한핸드볼협회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교육부가 최저 학력에 미도달한 초&middot;중등학교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을 유예한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개정된 최저학력제 시행으로 최저 학력에 미도달한 학생선수는 학생선수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었다. 이에 현장에서는 최저 학력에 미도달한 초&middot;중등학교 학생선수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그간 문체부는 최저학력제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문체부-교육부 차관급 학교체육 정책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했다. 현 최저학력제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해 초&middot;중등학교 학생선수의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최저학력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채택해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최근 11월, 국회에서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대회 참가 허용 대상을 &lsquo;고등학교 학생선수&rsquo;에서 &lsquo;학생선수&rsquo;로 확대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은 &ldquo;그동안 체육 현장에서 최저학력제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학생선수에게 공정한 경쟁과 대회 참가의 기회를 열어준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환영한다. 그간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체육계, 국회, 언론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rdquo;라며 &ldquo;학생선수들이 현장에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학교체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지원책으로 학생선수와 지도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업해 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이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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