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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50만원 상품권까지 걸었다…전재산 우리 집 왜 이렇게 지었어! [부동산360]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2 07:15: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토부 하심위 하자 분쟁 사건 접수 증가세<br>공사비·분양가 폭증에 적극 나서는 소비자들<br>하자 찾기 행사·여론전 등 다양한 방법 동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QP4H2me7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RMP54Iiz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입주를 앞둔 수도권 한 단지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2/ned/20241112064859425ysuw.jpg" data-org-width="1280" dmcf-mid="tSXYaT6F3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2/ned/20241112064859425ysu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입주를 앞둔 수도권 한 단지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
           </figcaption>
          </figure>
          <p dmcf-pid="peRQ18CnFN"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입주를 앞둔 지방의 한 신축단지는 최근 감리자, 조합 감독, 하자점검 전문기관 등 동원해 불량시공 하자를 찾고 있다. 그러나 작업자들에 매일 주지시켜도 하자가 속출하며, 조합원들은 사전방문검사 기간 동안 아예 ‘숨은 하자 많이 찾기’ 행사를 열기로 했다. 많이 찾는 5가구에는 10만~50만원 상당의 마트 상품권을 제공한단 계획이다.</p>
          <p dmcf-pid="UsmD8cphza" dmcf-ptype="general">최근 신축 단지들 사이에서 하자 발생이 잇따르며 입주예정자들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하자 민원이 있어도 쉬쉬하던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점검에 나서는 것은 물론 재시공 요구, 여론전·소송전도 불사하고 있다.</p>
          <p dmcf-pid="uOsw6kUlpg" dmcf-ptype="general">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 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접수 건(3313건)에 근접한 수준이다. 하심위 접수 사건은 2022년 3027건에서 2023년 331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p>
          <p dmcf-pid="7IOrPEuS3o" dmcf-ptype="general">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사용승인 전에 입주자 사전점검을 시행하고, 사업주체는 입주자 사전 점검 실시 여부와 하자 보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인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 dmcf-pid="zyTlJI9H0L" dmcf-ptype="general">공동주택 하자는 관련 건축기술이나 자재 품질 개선에도 불구, 완전히 방지하기가 어렵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공사 중단 등을 겪어 공기에 맞춰 허덕이며 시공하거나, 자재비·인건비 등 공사비 급등으로 부실 자재, 비숙련 인력을 많이 사용하는 점 등이 하자 폭증의 원인으로 꼽힌다.</p>
          <p dmcf-pid="qWySiC2XFn" dmcf-ptype="general">소비자 입장에선 주택이 한 가구가 사용하는 소비재 중에 가장 비싼 재화인데다, 공사비 급증에 갈수록 비용 부담이 늘며 하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한 수도권 신축 단지의 입주예정자는 “하자 보수 준비가 전쟁 준비라는 말이 있던데 뼈저리게 체감했다”며 “사전·사후점검업체 측에서는 보통 100여건의 하자가 나온다고 하는데, 수억원짜리 물건이 왜 이렇게 하자가 많은지 모르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BYWvnhVZ0i" dmcf-ptype="general">이런 상황에 소비자들은 여론전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대처한다는 분위기가 늘고 있다. 하자점검이 활성화되며 사전점검업체 중 무자격 업체에 대한 정보를 알리거나, 유튜브 등 채널에서 공유되는 노하우를 공부하는 이들도 많다. 시공 과정에서 하자를 줄이기 위한 후분양제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p>
          <p dmcf-pid="bEkj9g1mzJ" dmcf-ptype="general">전문가 사이에선 사전점검 단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자분쟁조정기관이 있지만 조정이 쉽지 않고, 소송전으로 가면 입주자들의 부담이 상당하다. 소위 '브로커'들이 유도하는 기획소송을 진행해도 실질적 보상액은 낮은 편으로 전해진다.</p>
          <div dmcf-pid="KDEA2atszd" dmcf-ptype="general">
           <p>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현재는 준공허가를 위한 사전점검이 입주 직전에만 이뤄지는데, 점검 횟수를 늘리는 식으로 하자 분쟁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며 “하자분쟁 소송에 따른 시간·경제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하자 발생 전 사전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oLJURyjz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2/ned/20241112064859868xamq.gif" data-org-width="647" dmcf-mid="FuRQ18Cnp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2/ned/20241112064859868xamq.gif" width="647"></p>
          </figure>
          <p dmcf-pid="2goiueWA0R" dmcf-ptype="general">keg@heraldcorp.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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