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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위법한 관행"‥'성남FC 재판' 검사에 퇴정 명령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2 0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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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e37MrqyLg" dmcf-ptype="general"> [뉴스투데이]</p>
          <p dmcf-pid="BmPew5Jqio"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bOxJmtnbnL" dmcf-ptype="general">재판에서 검사가 퇴정명령을 받고 쫓겨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p>
          <p dmcf-pid="KfY52atsnn" dmcf-ptype="general">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이른바 성남FC 뇌물사건 재판이었는데요.</p>
          <p dmcf-pid="93wIt6hLdi" dmcf-ptype="general">검사가 다른 곳으로 발령 난 뒤에도, 내용을 잘 아는 검사가 계속 재판에 나가야 한다며, 편법으로 참석한 관행에 제동을 건 겁니다.</p>
          <p dmcf-pid="2Q506kUlMJ" dmcf-ptype="general">손구민 기자입니다.</p>
          <p dmcf-pid="Vd0zRmBWJd"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fkVPAYxpJe" dmcf-ptype="general">퇴정 명령을 받은 정 모 검사는 성남지청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시절 성남FC 후원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수사했습니다. </p>
          <p dmcf-pid="4VWZ9g1mLR" dmcf-ptype="general">이후 부산지검으로 발령이 났지만, 작년 9월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중입니다. </p>
          <p dmcf-pid="86XF4A0CRM"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의 이재명 대표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섭니다. </p>
          <p dmcf-pid="6IMisFLKdx" dmcf-ptype="general">그런데 성남FC 사건 재판이 있는 날에는 또다시 하루짜리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석해 왔습니다. </p>
          <p dmcf-pid="P3wIt6hLJQ" dmcf-ptype="general">직무대리의 또 직무대리 명령을 중복해서 받은 겁니다. </p>
          <p dmcf-pid="Q9THbLZweP"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 인사권이 없는 검찰총장이 이런 발령을 낸 건 문제가 있다면서 지난 석 달 간 시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p>
          <p dmcf-pid="xHNEYKwMJ6" dmcf-ptype="general">하지만 검찰은 그동안 '관행'이라며 버티자, 결국 초유의 검사 퇴정 지휘가 내려진 겁니다.</p>
          <p dmcf-pid="yMtUQD7vi8" dmcf-ptype="general">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허용구 재판장은 "수사·기소권을 독점한 검사가 자신의 관할 구역을 마음대로 확대하지 못하도록, 부득이한 경우에만 직무대리 발령을 내게 한 게 검찰청법 취지"라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이 법률상 가능하다 해도 그 요건은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WiUBdOKGi4" dmcf-ptype="general">검찰 측은 "사건 내용이 복잡해 직무대리 발령을 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항변했습니다. </p>
          <p dmcf-pid="YmPew5JqMf" dmcf-ptype="general">하지만 재판장은 "사안이 복잡하면 하루짜리가 아닌, 법무장관에게 보고해 정식 파견을 보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p>
          <p dmcf-pid="GzCTueWAJV" dmcf-ptype="general">검사들은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남용했다"며 반발한 뒤 모두 법정을 퇴장해 재판은 50분 만에 끝났습니다. </p>
          <p dmcf-pid="HZAwH2meR2" dmcf-ptype="general">이후 성남지청은 입장문을 통해 직무대리 제도는 국정농단 사건 등 주요 사건에서 수십년간 관행으로 정착돼 왔다며 중복대리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p>
          <p dmcf-pid="Xvialuj4i9" dmcf-ptype="general">하지만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터잡은 관행에 소송지휘권을 가진 재판장이, 그것도 검찰출신 판사가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만큼 변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p>
          <p dmcf-pid="ZuOSpMTNeK" dmcf-ptype="general">MBC뉴스 손구민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50rCFPloeb"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1bSYqiHEnB" dmcf-ptype="general">손구민 기자(kmsohn@mbc.co.kr)</p>
          <p dmcf-pid="td0zRmBWiq"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55170_36523.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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