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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새별오름 불놓기 허가 과정 감사 청구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1 21: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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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g67iA0CPU" dmcf-ptype="general"><br>(앵커)<br>제주들불축제와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p>
          <p dmcf-pid="KvkdCYxpPp" dmcf-ptype="general">오름 불놓기가 상위법과 상충되는 것을 알면서도 지난 2020년과 2023년 불놓기 허가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p>
          <p dmcf-pid="9XOaWtnbx0" dmcf-ptype="general">심지어 허가권자는 권한도 없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p>
          <p dmcf-pid="2rn4kI9H83" dmcf-ptype="general">하창훈 기잡니다.</p>
          <p dmcf-pid="VaPzncph8F"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dmcf-pid="fV3Tb6hL8t" dmcf-ptype="general">지난달 24일 제주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들불축제 관련 주민청구 조례.</p>
          <p dmcf-pid="4CNxmv8t41" dmcf-ptype="general">하지만 제주자치도는 조례가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p>
          <p dmcf-pid="85xBoEuSQ5" dmcf-ptype="general">산림보호법상 해당 지역에선 불놓기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6H67iA0CQZ" dmcf-ptype="general">문제는 이런 의견이 그동안의 과정과 배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p>
          <p dmcf-pid="PbjMsT6F6X" dmcf-ptype="general">지난 2020년과 2023년 행정에선 들불축제를 위해 불놓기 허가를 받았었습니다.</p>
          <p dmcf-pid="QtRKawzT6H" dmcf-ptype="general">당시 허가의 주 목적은 '관광자원화'.</p>
          <p dmcf-pid="xfDilHRu8G" dmcf-ptype="general">산림병해충 방제나 학술연구조사, 산불 확산 방지란 예외 규정을 벗어나고 있습니다.</p>
          <p dmcf-pid="yiTD17A8PY" dmcf-ptype="general">오름 불놓기가 위법인줄 알면서도 허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p>
          <p dmcf-pid="WSKtQnXDPW" dmcf-ptype="general">김홍선 /정의당 제주도당<br>지금까지 제주시가 주최했던 들불축제는 산림보호법을 위반하면서 진행한 행사라는 것이다.</p>
          <p dmcf-pid="YEFvB8Cn6y" dmcf-ptype="general">특히 당시 허가를 내 준 사람은 산림보호법상 권한이 없는 애월읍장이란 주장도 제기됐습니다.</p>
          <p dmcf-pid="Gv9FxLZwQT" dmcf-ptype="general">조례를 통과시킨 제주자치도의회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p>
          <p dmcf-pid="HCqZ8dYcQv" dmcf-ptype="general">조례안에 대한 위법 문제 소지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대다수가 찬성했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XO7HfRyj8S" dmcf-ptype="general">강순아/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br>가장 암담했던 것이 제주도에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권의 정치인들이 제주도의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도 어떠한 대안도 입장도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p>
          <p dmcf-pid="ZQOaWtnbxl" dmcf-ptype="general">정의당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은 문제가 있는 지난 2020년과 2023년 불놓기 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습니다.</p>
          <p dmcf-pid="5VEJhGMUPh" dmcf-ptype="general">또 들불축제 관련 주민청구 조례안을 통과시킨 제주자치도의회를 향해서도 공식 해명하고, 재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p>
          <p dmcf-pid="1VEJhGMUQC" dmcf-ptype="general">JIBS 하창훈입니다.</p>
          <p dmcf-pid="tD3Tb6hLxI"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고승한</p>
          <p dmcf-pid="FNXIU9rRxO" dmcf-ptype="general">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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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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