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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연녀 망신주기' 방법으로 떠오르는 '월급 가압류'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1 16: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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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wi3iNFOF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K1j1UNfF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간통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1/chosun/20241111163136630arwb.jpg" data-org-width="480" dmcf-mid="QdE9EOKGu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1/chosun/20241111163136630arw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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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W9tAtuj40S" dmcf-ptype="general">A변호사는 최근 남편의 외도 상대 여성에게 3000만원의 ‘상간자소송’을 내면서 여성이 다니는 회사에 ‘월급 가압류’를 신청했다. 상대방을 망신주면서 압박하는 방법을 찾는 의뢰인의 요구 때문이다.</p>
          <p dmcf-pid="Yg6Y6eWA3l" dmcf-ptype="general">최근 이혼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을 응징하는 방법 중 하나로 ‘월급 가압류’가 주목받고 있다.</p>
          <p dmcf-pid="GaPGPdYc0h" dmcf-ptype="general">가압류는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이다. 보통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을 가압류하지만 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월급을 가압류할 수 있다.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주면 결정문이 상대방의 회사로 송달되고, 회사가 상대방에게 월급의 일부를 지급할 수 없게 된다. 월급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185만원 이하라면 가압류가 불가능하고 185만원을 넘고 300만원 이하인 경우 115만원, 300만원부터 600만원 이하인 경우 절반이 가압류된다.</p>
          <p dmcf-pid="HDJFJatspC" dmcf-ptype="general">가압류 결정문에 자세한 외도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다만 회사로서도 법적으로 월급 지급이 금지되는 상황을 맞다 보니 당사자를 불러 자초지종을 묻게 되고 이 과정에서 외도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외도 상대방을 재정적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외도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리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p>
          <p dmcf-pid="VREGtuj4Fj" dmcf-ptype="general">‘바람을 폈다’는 소장(訴狀) 자체를 회사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소장은 주소로 보내는 게 원칙이어서 법원이 좀처럼 인정해 주지 않는다. ‘사내불륜’의 경우 한때 법원을 통해 회사측에 ‘두 사람이 불륜관계임을 알았는가’를 묻는 사실조회가 망신주기의 한 방법으로 부각되기도 했지만 역시 법원에서 받아주는 경우가 드물다. 이혼 전문 송명호 변호사는 “법원은 상대방에 대한 응징보다는 분쟁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며 “월급 가압류가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했다.</p>
          <p dmcf-pid="feDHF7A8zN" dmcf-ptype="general">이처럼 ‘법률적 응징’을 모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불륜에 대해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가 낮기 때문이다. 상한이 5000만원이고 실무에서는 1000만원~2000만원이 가장 많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는 “남의 가정을 깨뜨린 대가로는 지나치게 적다”고 했다. 이 때문에 SK이혼 소송을 맡았던 김시철 부장판사가 “위자료 상한 5000만원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p>
          <p dmcf-pid="5d9l96hLzs" dmcf-ptype="general">감정에 휩쓸려 대응하다 보면 자칫 외도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법률적 응징’을 찾는 원인이다. 외도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해 피켓팅을 하는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등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 이례적으로 작년 5월 부산지법이 내연녀의 가게 앞에서 ‘불륜하지 맙시다’란 피케팅을 한 여성에게 ‘불륜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무죄선고를 하기는 했다.</p>
          <p dmcf-pid="1J2S2Plopm" dmcf-ptype="general">2019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불륜 증거를 찾기 위한 행동을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문제삼기도 한다. 작년 4월 대구지법에선 내연녀의 차량 트렁크를 열고 공동현관을 들어가 현관문을 지켜 본 여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한 이혼전문변호사는 “적반하장식 대응이 당사자로서는 억울해도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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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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