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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시민단체, ‘검찰 특활비 삭감’ 정청래 경찰에 고발 “직권남용”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1 15:35: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수사 보복으로 예산 깎는 것” 주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tHogkUll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vIPQJGkS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8일 오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1/munhwa/20241111151209851bzco.jpg" data-org-width="540" dmcf-mid="zWkK96hLC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1/munhwa/20241111151209851bzc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8일 오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bTCQxiHESP" dmcf-ptype="general">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법사위가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 전액을 삭감했다는 이유에서다.</p>
          <p dmcf-pid="KyhxMnXDW6" dmcf-ptype="general">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정 의원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정 의원에 대해 "업무적으로 신중하고 냉정한 검토가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보복으로 활동 예산을 깎는 것’으로 비치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973kEOKGy8" dmcf-ptype="general">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특활비와 특경비 내역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것이라는 일방적인 해명은 어불성설로서 직권남용"이라며 "범죄가 발생하는데 수사기관 손발을 잘라 우리 사회가 위험해질 가능성을 외면한 비합리적 조치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2z0EDI9HT4" dmcf-ptype="general">이 단체는 오는 15일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식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와 관련, "유죄 판결 시 법원 판사도 탄핵하고 법무부·검찰·감사원 예산 삭감도 부족해 법원까지 예산을 삭감할 것이 자명한 현실"이라며 정 의원을 겨냥해 "법사위원장을 신속히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p>
          <p dmcf-pid="VqpDwC2XCf" dmcf-ptype="general">앞서 국회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소관 예산·기금을 487억3950만 원 삭감하는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검찰 특활비 80억900만 원과 특경비 506억9100만 원은 전액 삭감됐다.</p>
          <p dmcf-pid="fyhxMnXDSV" dmcf-ptype="general">조재연 기자</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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