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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럴 때는 한국과 일본 똑같네”…자동차 보험료 올리는 주범은?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1 11:24: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방진료, 韓日 보험금 증가 원인<br>日, 사고 관련 치료 비용만 보상해<br>한국, 보상에서 치료 중심 전환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AqLZ4Iie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RZ8CUNfL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 픽사베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1/mk/20241111111504711lbtc.jpg" data-org-width="700" dmcf-mid="yDqLZ4IiM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1/mk/20241111111504711lbt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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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Gn3MTBEQiE" dmcf-ptype="general">
           일명 ‘나이롱환자’ 속출로 인한 자동차보험 누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상 중심인 현재의 관행을 치료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div>
          <p dmcf-pid="HJtQSzc6Lk" dmcf-ptype="general">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우리나라와 일본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진단했다. 대인배상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배상 책임을 보험사가 대신 지는 것이다.</p>
          <p dmcf-pid="XgUdY9rRnc" dmcf-ptype="general">한국과 일본 모두 자동차보험 제도를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눈다. 보험금이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경우 임의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p>
          <p dmcf-pid="Z7rFLS41JA" dmcf-ptype="general">한국은 부상 정도를 1~14급의 상해급수로 구분해 책임보험금 한도와 위자료를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국내 상해급수 12급의 책임보험금 한도는 120만원인데, 치료비가 150만원일 경우 30만원을 임의보험에서 보상한다.</p>
          <p dmcf-pid="5hQrqnXDej" dmcf-ptype="general">반면 일본은 피해자의 회복에 필요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해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에 국한해 120만엔을 보상한다. 교통사고에서 발생한 상해와 관련이 있는 치료나 처방에 한정해 보상한다는 의미다.</p>
          <p dmcf-pid="19h7AGMUMN" dmcf-ptype="general">한국은 일본보다 경상환자 치료비 변동성이 더 컸다. 전 연구위원은 보험금 규모별로 하위, 중위, 상위그룹을 구분해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중위그룹 부상 보험금의 중위값은 일본의 2.2배였다.</p>
          <p dmcf-pid="t0kZdI9HLa" dmcf-ptype="general">전 연구위원은 “치료비는 하위 그룹에선 한국이 적게 나타나고 중상위 그룹에서는 한국이 더 높게 나타나 치료비 변동성이 한국에서 더 컸다”며 “경상환자에 대한 보편 타당한 치료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F0kZdI9Heg"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한방진료·유도정복(일본의 대체의학)이 보험금 증가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3HLv8kUlio" dmcf-ptype="general">한국 보험금 상위 그룹의 한방진료 치료비 중위값은 131만원으로 전체 치료비 중위값(65만3000원)의 두 배 수준이다. 일본의 유도정복 치료비 중위값은 99만8000원으로 전체 치료비 중위값(40만6000원)의 두 배를 넘는다.</p>
          <p dmcf-pid="0KCujYxpLL" dmcf-ptype="general">전 연구위원은 “타당한 치료 기준 부재로 우리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은 고액의 보상으로 나타나 선량한 보험계 약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pn3MTBEQRn"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경상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보상 중심 관행은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편·타당한 치료 중심으로 합의 관행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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