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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기악화에 체불청산지원 융자 동났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1 08: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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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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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fnUev8tp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근로복지넷에 체불청산 지원 융자가 예산이 소진됐다는 공지문이 게시되어있다. 근로복지넷 캡처화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1/fnnewsi/20241111082051490papr.png" data-org-width="800" dmcf-mid="11vJCbDxF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1/fnnewsi/20241111082051490papr.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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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넷에 체불청산 지원 융자가 예산이 소진됐다는 공지문이 게시되어있다. 근로복지넷 캡처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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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파이낸셜뉴스] 경기악화로 임금체불이 늘자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사업주에게 융자를 지원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비를 융자해주는 재원이 조기 소진됐다. 앞서 한 차례 추가예산을 편성했지만 또 소진되며 2차 추가편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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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MAKgXe7FG" dmcf-ptype="general">11일 근로복지넷에 따르면 현재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및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신청서 접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체불청산지원융자실행이 예산이 조기 소진돼 한시적으로 마감됐다는 설명이다. </p>
          <p dmcf-pid="pBM16OKGFY" dmcf-ptype="general">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경기악화와 큐텐사태 등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하면서 관련 예산이 빠르게 소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증액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관련 기재부도 "현재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p>
          <p dmcf-pid="U9d3xhVZzW" dmcf-ptype="general">11월 초부터 예산이 소진된 것은 임금체불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경기불황에 따른 사업자 도산과 폐업 여파로 체불임금이 1조7845억원으로 사상 최대금액을 기록한 바 있다. 전년보다 32.5%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1조436억원)은 1조원을 넘기며 전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면서 연말에는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p>
          <p dmcf-pid="ultkXxvaUy" dmcf-ptype="general">올해는 특히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해 논란을 일었던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가 임금체불을 증가시키는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p>
          <p dmcf-pid="7Yus3iHEuT" dmcf-ptype="general">앞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큐텐그룹 계열사에서 발생한 임금체불만 총 772건에 달했다. </p>
          <p dmcf-pid="zJDfAtnb3v" dmcf-ptype="general">정부는 임금체불이 빠르게 늘자 6월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해 체불임금을 대납하는 '대지급금 사업'에 2261억원을 추가 투입한 바 있다. 특히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임금을 체불했으나, 지급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융자사업' 및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의 재원에 기존 402억 원에 더해 252억원을 증액했으나 이 예산도 또 소진 된 것이다. </p>
          <p dmcf-pid="qLm6E0g23S" dmcf-ptype="general">최근 정부가 임금체불 청산에 집중적으로 역량을 투입하며 집중하고 있는 것도 재원소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사업주 체불청산지원 융자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기존에는 매출액 15% 이상 감소, 생산량 15% 이상 감소, 원자재 가격 15% 이상 상승 등 7가지 사유를 충족해야만 융자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 요건이 삭제됐다. </p>
          <p dmcf-pid="BltkXxva7l" dmcf-ptype="general">고용부 관계자도 "(올해 예산 조기소진은) 경기악화는 물론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에 심혈을 기울이며 임금체불 관련 지원 신청이나 심의를 완화한 것 모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bETihKwMuh" dmcf-ptype="general">aber@fnnews.com 박지영 홍예지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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