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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명태균 동업자, 창원산단 발표 전후 인근 토지 8억에 매입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4-11-11 07:56: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표지이야기]미래한국연구소 짐 맡아준 강씨, 동일인으로부터 산단 주변 농림지역·준보전산지 2700평 구매…강혜경 “명태균, 나한테도 땅 사라 했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NP5hKwM1o"> <p dmcf-pid="FRBSk3o9ZL" dmcf-ptype="general">“주변 사람들한테도 땅을 사라고 권유했다. 저한테도 땅을 사라고 했다.”</p> <p dmcf-pid="3ebvE0g2tn" dmcf-ptype="general">‘김건희-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씨는 2024년 10월2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명태균씨가 경남 창원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신규 창원산단) 후보지 선정에 개입했다고 폭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p> <p dmcf-pid="07YaQC2Xti" dmcf-ptype="general">한겨레21의 취재를 종합하면, 명씨는 아무런 공식 직함도 없이 김영선 전 의원실에 머물면서 신규 창원산단 부지가 발표되기 넉 달 전부터 창원시 고위공무원들로부터 대외비 문서를 보고받았고, 심지어 부지를 최초 제안했으며, 부지가 중간에 변경되는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p> <h3 dmcf-pid="pzGNxhVZXJ" dmcf-ptype="h3">농림 지역 해제될 때 높은 수익 가능성</h3> <p dmcf-pid="UGrPzNFO5d" dmcf-ptype="general">강씨의 증언처럼, 명씨는 이 과정에서 주변인들에게 신규 창원산단 주변 땅 매입을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21은 이 가운데 명씨와 사업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온 정의화 전 국회의장의 비서 출신인 강아무개씨가 신규 창원산단 발표 직전과 직후 부지 인근에 8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8965㎡(약 2700평) 규모의 땅을 구매했던 사실을 확인했다.</p> <p dmcf-pid="uHmQqj3Ite" dmcf-ptype="general">앞서 강씨는 신규 창원산단 발표 두 달 전인 2023년 1월24일 창원 의창군 동읍 화양리에 있는 72㎡ 크기의 건물을 샀다. 강씨는 2024년 7월 해당 건물을 사업지로 한 ‘매ㅇㅇ디엔씨’라는 이름의 부동산 개발업체를 차렸다. 한겨레21이 확인한 해당 업체의 등기부상 업태는 ‘부동산 임대업, 개발 및 분양업, 개발 관련 컨설팅업’ 등이다. 강씨는 2015년께 명씨에게 부산대 총동문회 졸업생 명부를 의뢰했던 것으로 인연을 맺어, 2022년 하반기 무렵부터는 명씨와 함께 신규 창원산단 예정부지의 땅과 건물을 보러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 건물에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집기류가 한동안 보관돼 있던 사실이 한겨레21 보도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명씨와 강씨가 함께 신규 창원산단과 관련한 이익을 도모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씨는 이에 대해 “회사 부지와 사무용 부지를 위한 사업용 땅을 산 것일 뿐, 창원국가산단과는 상관없다.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화양아이시(IC) 사업을 진행하고자 구매했다”며 “명씨와는 2015년 동문회 사업으로 알게 된 사이여서 짐을 맡아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p> <p dmcf-pid="7XsxBA0C1R"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 해명이 거짓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짙어졌다. 강씨가 신규 창원산단 인근에 산 땅은 두 필지다. 하나는 윤석열 정부가 신규 창원산단 선정을 발표하기 두 달 전인 2023년 1월27일 5700만원을 주고 매매한 창원시 의창구 동읍 석산리에 있는 605㎡ 필지다. 이 필지는 용도가 농림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산림 보존을 위해 정부가 개발을 묶어둔 땅이다. 대부분 개발은 제한되고, 농·어업인을 위한 단독주택 등 일부 건물 건축만 한정적으로 허용된다. 개발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민간인이 농림 지역 조건이 풀릴 것이라는 사전 정보를 예상하지 않는 이상 거의 구매하지 않는 땅으로 본다. 이 때문에 토지 가격 자체는 낮은 편이고, 산단 부지를 정할 때도 낮은 비용 때문에 농림 지역이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 산단 부지가 들어서면서 농림 지역이 해제되면 상당히 높은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p> <p dmcf-pid="zVFwnYxptM" dmcf-ptype="general">두 번째 땅 8360㎡ 필지 역시 석산리에 앞서 산 605㎡ 필지와 이어져 있는 땅으로 강씨가 주택 판매사인 ‘디엔씨○○○○○’이라는 업체(2023년 3월 설립)와 각각 30%, 70% 지분을 나눠 2023년 3월31일 7억9300만원을 내고 매매했다. ‘디엔씨○○○○○’은 강씨가 설립한 회사는 아니지만, 강씨가 설립한 다른 부동산 개발업체 ‘매ㅇㅇ디엔씨’의 한 임원이 이 업체의 감사로 등록돼 있다. ‘디엔씨’라는 이름도 겹친다. 이 때문에 강씨와 특수 관계인의 회사로 추정된다.</p> <h3 dmcf-pid="qf3rLGMUXx" dmcf-ptype="h3">인접 땅에 동일 매수·매도자… 거래 시점 달라</h3> <p dmcf-pid="BBXARS41YQ" dmcf-ptype="general">이 두 번째 땅은 농림 지역보다는 개발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준보전산지다. 이 땅은 이미 개발이 이뤄진 구역이 인접해 있어서 관리 지역이긴 하나 실제로는 더는 보호하기 어려운 지역에 주로 지정된다. 이 때문에 신규 창원산단이 들어서면 주택을 지어 공급해볼 수 있는 땅이다. 감정평가사 ㄱ씨는 “주택지는 언덕이 있는 임야를 사는 게 좋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두 번째 땅에는) 충분히 주택을 지어 분양할 순 있다”며 “(두 번째 땅은) 평당 30만원 선으로 구매했는데 주변 시세를 고려했을 때 꽤 비싸게 산 것이다. 신규 창원산단의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하고 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p> <p dmcf-pid="bbZcev8tGP" dmcf-ptype="general">이 땅은 등기상 신규 창원산단 지정 이후인 2023년 3월31일에 매매한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 거래는 이보다 앞선 것으로 추정된다. 두 땅의 용도와 성격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땅 주인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두 땅의 매수자와 매도자가 같고 땅도 인접해 있다. 이런 경우 일괄 거래를 하기에 등기상 나눠 거래한 건 좀 이례적”이라며 “사인 간 거래이기에 여러 사정이 있을 순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KMqlcFLKt6" dmcf-ptype="general">또 다른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강씨가 같은 땅 주인과 일괄 거래를 해놓고, 더 비싼 준보전산지만 비용 충당과 세제 혜택 등을 위해 법인을 끌어들여 추후 등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부동산개발업체 ㅅ본부장은 “법인이랑 공동 지분이 들어가는 이유는 2가지가 있는데, 후선은 세제 혜택이 있다. 또 하나는 법인 대표가 (돈을 댄) 투자자일 수 있다”며 “(개발) 정보를 아는 개인이 지분 참여자로 들어오고, 실제로 투자하는ㅇ 법인이 다수 지분으로 들어오는 게 부동산 개발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말했다. </p> <h3 dmcf-pid="9RBSk3o9X8" dmcf-ptype="h3">“산단 호재 보려면 산단 바깥 땅 사야”</h3> <p dmcf-pid="2ebvE0g2Z4" dmcf-ptype="general">특히 신규 창원산단 호재를 보기 위해선 강씨처럼 ‘산단 부지 내’의 땅이 아니라 ‘산단 부지 인근’의 땅을 구매하는 것이 맞는다고 전문가들은 본다. 의창구에서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ㄴ씨는 “산단 내 땅은 정부가 보상금을 주는 개념으로 매입해간다. 오히려 산단 내 땅을 갖고 있으면 손해”라며 “산단 호재를 보려면 산단 내 땅이 아니라 바깥의 땅을 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실제 강씨가 구매한 두 땅은 신규 창원산단 예정지로부터 약 3㎞(차로 5분 거리) 떨어져 있고 나들목 인근에 자리해 산단의 통로가 될 가능성이 큰 입지다.</p> <p dmcf-pid="VcMFvVsdHf" dmcf-ptype="general">이 지역 부동산에 밝은 이들은 오는 2030년 예정대로 신규 창원산단이 들어서면 땅값이 천정부지로 뛸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2021년 준공된 같은 의창구의) 동전산업단지는 평당 250만~300만원 정도에 거래된다”며 “창원산단이 개발된다면 최소 평당 200만원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8억5천만원을 주고 산 땅이 54억여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p> <p dmcf-pid="fkR3TfOJ5V" dmcf-ptype="general">강씨는 두 땅의 구매 이유와 ‘디엔씨○○○○○’와 지분을 나눠 구매한 이유 등을 묻는 한겨레21의 거듭된 질문에 답변을 해오지 않았다. 창원시는 2023년 7월 신규 창원산단 후보지와 관련해 156건의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했지만, 문제는 없었다고 결론 냈다.</p> <p dmcf-pid="42tDiWQ0H2" dmcf-ptype="general"><strong>곽진산 기자 kjs@hani.co.kr·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VFwnYxp1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명태균씨와 사업적 동반자 관계였던 강아무개씨가 8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사들인 창원 신규국가산단 인근 농지와 준보전산지. 산단의 통로가 될 가능성이 큰 입지로 산단 개발시 큰 이익이 기대되는 곳이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1/hani21/20241111073806148pgtw.jpg" data-org-width="970" dmcf-mid="1NrPzNFOG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1/hani21/20241111073806148pgt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명태균씨와 사업적 동반자 관계였던 강아무개씨가 8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사들인 창원 신규국가산단 인근 농지와 준보전산지. 산단의 통로가 될 가능성이 큰 입지로 산단 개발시 큰 이익이 기대되는 곳이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figcaption> </figure>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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