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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중 전략적 디커플링… 한국 ‘반·배·석’ 중장기적으로 기회도”[트럼프 시대 한국경제 답을 묻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1 06:47: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통상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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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은 美 자국 우선·보호무역주의 강화 대중 압박 속 공급망 재편 가능성 한국 ‘안정성 확보’ 최우선 가치로FTA 체결국에도 보편적 관세 우려 국내 기업 가격 경쟁력 충격 클 듯 ‘인플레감축법’ 무력화는 확실시 칩스법 폐지 대신 차별 적용 유력미중 견제 정책 속 한국 기업 대응 中 세계시장 지배력 약화 가능성 中과 경쟁 품목서 기회 찾아올 것 정부가 정책적 문제 먼저 풀어야
 강력한 미국 중심주의와 자국 산업 보호를 핵심 정책 기조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의 ‘부활’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정부는 금융·외환시장, 통상, 산업 분야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기업들은 대미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은 물론 트럼프 인맥을 향해 안테나를 세우고 있다. 서울신문은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트럼프의 통상·경제전략과 협상 스타일을 잘 알고 있는 한미 관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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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견제 강화 기조 틈새에는 한국 기업들의 기회 요인도 숨어 있다”고 말했다. 본인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1/seoul/20241111050206804ipms.jpg" data-org-width="580" dmcf-mid="QofIO5Jqy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1/seoul/20241111050206804ipm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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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견제 강화 기조 틈새에는 한국 기업들의 기회 요인도 숨어 있다”고 말했다. 본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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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리스크를 정부와 기업이 제대로 짚지 못하면 많은 것을 ‘페널티’로 잃을 수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무역·투자 제재를 두고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생존에 위협받지 않을 겁니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우리가) 중국과 경쟁하는 반도체·배터리·석유화학 등에선 중장기적으로 기회 요인도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윤(사진·61)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 한국경제가 생존하려면 트럼프 2기의 무역·통상 정책이 미칠 변수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 내야 한다고 했다. 또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되 미국의 대중 견제 틈새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트럼프 재집권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상수다. 제조업이 부흥하던 과거 영광을 재현하려고 미국 국내법을 강조하는 상황이 더 노골화되지 않을까. 트럼프가 중국에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중국에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는 등 ‘경제적 강압’을 행사해 공급망이 교란될 우려가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에도 관여하고 친이스라엘 행보로 중동의 불확실성도 커질 것이다.”
 -한국경제엔 어떤 영향을 줄까.
 “보호주의 확산이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 우호적 여건이 되기는 어렵다. 미국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할 무역·투자에 대한 제재가 불안 요인이다. 세계시장에서 ‘효율성’을 바탕으로 산업구조와 글로벌 가치사슬을 고도화했던 한국 기업이 고민해야 할 변수가 많아졌다. 흑자가 많은 업종별로 압박당할 가능성도 높다. 대한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관세나 투자에 대한 장벽을 세워서 기존 약속을 흔들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보편적 기본관세’를 부과할까.
 “10~20% 보편관세가 기본관세인지, 기존 관세에 더한다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다. 다만 FTA 국가에도 기본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보편관세를 실시하면 양국 관계가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을 잘 설득해 현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기할 가능성은.
 “IRA의 폐기, 무력화는 확실해졌다. 일각에선 법이라서 폐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장악해 어렵지 않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이다.”
 -칩스법(반도체법)은 어떻게 되나.
 “반도체법은 IRA와 다르다. 한국 기업의 공장 대부분이 공화당 강세 지역에 있다. 갑자기 반도체법을 폐지하면 해당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보조금 지급을 유지하되 금액을 줄이거나 연기하는 등 ‘차별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한국 기업에 새로운 기회는 없을까.
 “현재 중국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 사다리를 타고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는데 미국이 대중 견제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면 중국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업종별로 명암이 갈리겠지만 트럼프 정부의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중국과 경쟁 품목인 반도체·배터리·석유화학 등에선 중장기적으로 기회 요인도 숨어 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정부가 그동안 효율성과 합리성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쳤다면 앞으로는 ‘안정성 확보’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국제 질서와 시장 변화를 정확하게 읽지 못하면 손실이 커질 수 있어서다. 또 공급망이 교란되면 대체 기술을 어떻게 개발할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생태계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맡을지 정부가 정해야 한다.”
 -기업은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들은 긴급한 정책 수요를 관련 부처에 적극 요구해야 한다. 과거에는 기업이 가만히 있고 정부가 방임하는 게 오히려 경쟁력에 유리하다고 여기기도 했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 정책적 문제를 정부가 앞장서서 풀지 않으면 기업들이 극복하기 굉장히 어렵다.”
 ●허윤 교수는 1963년생.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4년부터 서강대에 몸담으며 한국국제통상학회장, 서강대 국제대학원장, 기획재정부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현재 통상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세종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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