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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대중견제' 더 거세질 것…韓, 中의존도 줄여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4-11-11 06:21: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유명희 前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인터뷰]②<br>"몇 년간 중국에 의존해 생긴 리스크 관리해야"<br>"尹정부, 美와 필수불가결 파트너 입지 구축해"<br>"차분, 철저히 대응한다면 힘든 상황 극복 가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2CWnYxpoK"> <p dmcf-pid="b8vXaZdzcb"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對)중국 무역·경제정책은 더욱 강경해질 겁니다. 미국은 수출과 투자 부문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 범위를 더 넓혀가려 할 겁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KOTJyP3N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1/Edaily/20241111053119332prtp.jpg" data-org-width="670" dmcf-mid="zezZN5Jqo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1/Edaily/20241111053119332prt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9RH3E0g2oq" dmcf-ptype="general">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는 8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미국과 중국의 무역·경제 갈등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div> <p dmcf-pid="2A72vVsdAz" dmcf-ptype="general">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나라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최대 20%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 관세’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선 60% 폭탄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 또 미국이 1980년 이후 중국에 부여한 최혜국대우(MFN) 지위 철회를 공언하는 등 중국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p> <p dmcf-pid="VKOTJyP3A7" dmcf-ptype="general">유 교수는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앞으로 몇 년간은 중국에 과다 의존하면서 생긴 리스크를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p> <p dmcf-pid="f2CWnYxpgu" dmcf-ptype="general">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주목할 인물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꼽았다. ‘보호무역주의 설계자’로 불리는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4년 내내 USTR 대표를 지내면서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특히 중국 수입품에 대해 처음 관세 부과를 관철시킨 인물이다. </p> <p dmcf-pid="48vXaZdzoU" dmcf-ptype="general">그는 지금도 트럼프 당선인의 무역·경제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USTR 대표, 재무부 장관 등 중책을 맡을 것이란 관측이 꾸준히 제기된다. 지난 2017~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당시 한국 측 수석 대표를 맡았던 유 교수는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와 수 차례 테이블에 마주 앉아 협상을 진행한 인연이 있다. </p> <p dmcf-pid="8OfM5Ryjgp" dmcf-ptype="general">유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기조에 대해 △동맹 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역수지 적자를 주요 기준으로 삼고 △세계무역기구(WTO)·한미 FTA 위반 여부를 개의치 않고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위한 어떤 조치도 도입 가능하며 △일단 협상 요구시 1~2개월내 진전이 없으면 조치 부과도 불사할 것으로 봤다. 이런 그의 예측은 과거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와의 수 차례 협상 경험에서 비롯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p> <p dmcf-pid="6FNwfrqyN0"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해선 “미국과의 전략적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며 필수불가결한 파트너의 입지를 구축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 교수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남반구 개도국·신흥국)와의 협력 틀을 강화하며 걸프협력이사회(GCC, 중동 6개국 지역협력기구)와의 FTA 협상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면서 “교역과 투자, 공급망 부문에서 다층적 협력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 <p dmcf-pid="PKOTJyP3N3" dmcf-ptype="general">트럼프 2기 행정부가 8년 전 1기 행정부 때보다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미 수출 등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유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리에게 위협일 수 있지만, 기회 요인도 분명 있을 것”이라며 “차분하지만 철저히 대응한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도 잘 헤처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8년 전 (나와 같이) 트럼프 1기 행정부를 상대했던 실무자들이 아직 현직에 있으니 과거 경험을 토대로 잘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TMLUo5rc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018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FTA 서명식’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1/Edaily/20241111053120593hsxe.jpg" data-org-width="670" dmcf-mid="qkW1AtnbA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1/Edaily/20241111053120593hsx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2018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FTA 서명식’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xHijBA0CNt" dmcf-ptype="general">윤종성 (jsyoon@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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