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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도수·체외충격파 보장 제외…과잉 비급여 최소화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1 06:21: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골병드는 실손보험]<br>유주선 강남대 정경학부 교수(한국보험학회장) 제언<br>“병·의원급 비중증 과잉 비급여 의료행위 최소화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9KzOqkPje">
          <p dmcf-pid="t3FZN5JqAR"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유주선 강남대 정경학부 교수(한국보험학회 회장·<strong>사진</strong>)는 “실손보험의 과잉 의료 공급과 수요 발생 등 역기능으로 인한 폐해를 감축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비필수 비급여 과잉진료에 제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GYvdT6Fc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1/Edaily/20241111053025504smnk.jpg" data-org-width="224" dmcf-mid="5lVbhKwMo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1/Edaily/20241111053025504smnk.jpg" width="224"></p>
          </figure>
          <div dmcf-pid="3bBum7A8cx" dmcf-ptype="general">
           유 교수는 “2021년 7월 비급여 자기부담률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고 올해 7월부터는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했다”며 “이 같은 노력에도 비급여 관리체계 부재와 새 의료기술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나와 여전히 실손보험은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div>
          <p dmcf-pid="0iJM5RyjjQ" dmcf-ptype="general">특히 4세대 실손비 급여 특별약관의 3대 비급여 중에서 △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와 비급여 주사료는 비필수 의료행위임에도 비급여 실손 보험금 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p>
          <p dmcf-pid="pqzpwUNfNP" dmcf-ptype="general">유 교수는 “3세대뿐만 아니라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 추세는 무엇보다도 두 상품 모두 출시부터 보험료가 낮게 책정됐다는 점과 실손보험 최초 요율 조정주기 규제로 요율 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적정 요율과의 괴리가 오랜 기간 누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p>
          <p dmcf-pid="U4fKl9rRo6" dmcf-ptype="general">유 교수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비급여 보장을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4세대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이 줄줄 새는 대표 3대 비급여 특약 중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및 ‘비급여 주사료’ 등을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했다.</p>
          <p dmcf-pid="uQPfy4IiA8" dmcf-ptype="general">이어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보장 한도를 세분화해 병·의원급 비중증 과잉 비급여 의료행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료법상의 의료기관별로 차등화한 비급여 연간 보장 한도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p>
          <p dmcf-pid="7agi0nXDg4" dmcf-ptype="general">한편 유 교수는 “급여·비급여 통원 보장 한도를 ‘회당’에서 ‘일당’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통원 보장 한도를 1회당에서 1일당으로 변경할 시, 같은 날에 이뤄지는 다수의 과잉치료 의심 통원에 대해 각각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만연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ziJM5Ryjjf" dmcf-ptype="general">정병묵 (honnezo@edaily.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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