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즈커뮤-OZ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전쟁 처하면 군사원조` 북러조약 발효 눈앞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0 16:26: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XlMrUNfW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ZSRmuj4T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6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한 뒤 조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는 푸틴과 김정은. AP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0/dt/20241110161747981ikls.jpg" data-org-width="500" dmcf-mid="yQFcG6hLS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0/dt/20241110161747981ikl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6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한 뒤 조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는 푸틴과 김정은. AP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GOABnWQ0yK" dmcf-ptype="general"> 타국의 침공을 받아 전쟁에 처하면 군사원조를 한다는 북·러 조약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서명했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이 조약은 지난 6월 19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체결한 것으로, 양측의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을 낳았다.</p>
          <p dmcf-pid="HIcbLYxpSb" dmcf-ptype="general">러시아와 북한은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지원을 제공하는 조약에 합의한 바 있다. 앞서 러시아 하원(국가두마)과 상원은 푸틴 대통령이 제출한 이 조약의 비준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p>
          <p dmcf-pid="X0GLlKwMSB" dmcf-ptype="general">따라서 북한 역시 비준·서명에 해당하는 절차를 밟아 러시아와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으로 발생한다. 북한이 조약을 비준·서명했는지는 대외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p>
          <p dmcf-pid="ZpHoS9rRSq" dmcf-ptype="general">일반적 조약은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하는데, 중요 조약이라면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이 비준·폐기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다. 비준서 교환까지의 절차에는 특별한 걸림돌이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p>
          <p dmcf-pid="5UXgv2meSz" dmcf-ptype="general">옛 소련 시절인 1961년 양측이 체결했다가 1990년 소련 해체와 함께 폐기된 동맹조약 속의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사실상 부활시켰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북한이 공개한 전문에 따르면 이 조약은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된다.</p>
          <p dmcf-pid="11TdOzc6y7" dmcf-ptype="general">주권 존중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유지·발전,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과 국제적 협력, 국제 평화·안전을 위한 협력 등의 내용이 제1∼3조를 구성한다. 제5조부터는 상대국 이익에 반하는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으며 다극화된 세계 질서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국제기구 내 공동 이익을 위한 협력, 방위 능력 강화, 식량·에너지·기후변화 등 전략적 분야에서의 협력 등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p>
          <p dmcf-pid="ttyJIqkPhu" dmcf-ptype="general">전방위적 협력을 약속한다는 취지와 함께 분야별 협력 대상도 나열돼 있다. 무역·투자·과학기술, 국경 문제, 농업·교육·보건·품질인증·법인 및 국민 권리 보호, 법 집행 및 제정, 테러·불법이주 등 국제적 위협, 정보 안전, 문학 및 언어연구, 언론 및 허위 정보 대응, 조약 이행을 위한 세부 협정 체결 등이 협력 분야로 거론돼 있다. </p>
          <p dmcf-pid="FFWiCBEQlU" dmcf-ptype="general">마지막 23조에는 조약이 무기한 유지되며 종료 시 1년 전 서면으로 통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p>
          <p dmcf-pid="39pDZxvaCp"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제4조가 핵심이다. 어느 일방이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및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국제사회가 침략 전쟁에 가담하는 불법 행위라고 비판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도 향후 조약 제4조는 법적 구실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p>
          <p dmcf-pid="02Uw5MTNv0" dmcf-ptype="general">푸틴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북한군 파병 정황을 뒷받침하는 위성 사진이 공개되자 파병설을 부인하지 않은 채 "우리와 북한의 관계에 관련해 여러분은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 비준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p>
          <p dmcf-pid="pVur1Ryjv3" dmcf-ptype="general">당시 그는 "그 조약에는 제4조가 있다. 우리는 북한 지도부가 우리의 합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조약은 러시아의 핵 전력이 북한으로 확장되거나 북러 간에 합동 군사 훈련이 실시될 가능성 등 글로벌 안보의 불안을 증폭할 여러 변화의 단초로 활용될 수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