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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실태조사·중재기관 등 망 이용대가 해법 다양화…22대 국회 입법성과 기대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0 15: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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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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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0V24rqy6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0/etimesi/20241110152344875jbkd.jpg" data-org-width="700" dmcf-mid="BVxQRlf54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0/etimesi/20241110152344875jbk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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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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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2JEkwpaV4g" dmcf-ptype="general">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와 실태조사 등 글로벌 기업들의 무임승차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p>
          <p dmcf-pid="VEvSyfOJ4o" dmcf-ptype="general">국회가 다양한 입법안을 바탕으로 논의 속도를 내야한다고 통신업계와 전문가들은 주문했다. 여야는 22대 첫 국정감사에서 망 무임승차 방지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했다.</p>
          <p dmcf-pid="faOsCBEQPL" dmcf-ptype="general">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공동 대표 발의)과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p>
          <p dmcf-pid="4aOsCBEQ4n" dmcf-ptype="general">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8개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발전시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한다. 기존에는 법안에 공정한 계약 원칙을 명시하는 수준이었다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사후관리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이 골자다.</p>
          <p dmcf-pid="8Xz7Bj3Ixi" dmcf-ptype="general">이해민·김우영 의원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과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제50조)에 디지털콘텐츠 제공 시 정보통신망 이용·제공에 관해 공짜 사용과 같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거부하는 등 행위를 제재하도록 했다. 정부가 망 이용실태를 파악하도록 해 공짜 망 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한 것이다.</p>
          <p dmcf-pid="6T3FpnXD4J" dmcf-ptype="general">이정헌 의원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계약 의무 체결 대상'을 지정하는게 특징이다.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해 망 이용계약 의무를 체결하고, 이용기간·트래픽 규모·이용대가 등을 의무적으로 계약사항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사업자들은 계약 체결 시 상대방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간통신사·부가통신사에 이용계약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망 이용계약 의무 대상을 거대기업으로 한정해 스타트업에 대한 시장자율을 존중하되, 역시 망 무임승차에 대해 정부가 자료를 제출 받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했다.</p>
          <p dmcf-pid="PWp0uo5rxd" dmcf-ptype="general">망 이용대가 문제 해결 의지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국민의힘에서도 이상휘 의원과 박충권 의원 등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망 이용대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p>
          <p dmcf-pid="QsGYXQSgPe" dmcf-ptype="general">세계적으로도 망 이용대가 문제에 대한 해법이 등장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연결인프라법안'을 통해 망 이용대가 분쟁 시 정부가 조정할 수 있도록 제3 중재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망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p>
          <p dmcf-pid="xdkcD0g28R" dmcf-ptype="general">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는 “이미 유럽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글로벌 테크기업에 대한 망 이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는 입법적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게 국제적 추세”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제대로된 망 무임승차방지법을 심사하고 신속히 처리해 국회의 대표적 입법성과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5BqKcphQ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새롭게 등장하는 망 이용대가 주요 해법"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0/etimesi/20241110152346172euki.png" data-org-width="532" dmcf-mid="bpnioGMUQ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0/etimesi/20241110152346172euki.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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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등장하는 망 이용대가 주요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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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WWp0uo5rQx" dmcf-ptype="general">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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