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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명태균 조사 일단락…선거법 시효 놓치고 ‘반쪽 수사’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0 13: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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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Qsov5Jqx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명태균씨가 지난 9일 밤 창원지검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상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0/hani/20241110115008640kobd.jpg" data-org-width="970" dmcf-mid="B2hjY3o9Q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0/hani/20241110115008640kob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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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씨가 지난 9일 밤 창원지검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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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OVrFBEQ80"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회의원 선거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인 명태균(54)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일단 마무리됐다. 검찰은 조사자료를 분석하며, 명씨에 대한 처리방침을 고심하고 있다.</p>
          <p dmcf-pid="BPT4kC2XP3" dmcf-ptype="general">명태균씨는 지난 9일 창원지검에 출석해 오전 10시께부터 밤 10시20분께까지 12시간 넘게 조사받고 돌아갔다. 명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 2월5일, 11월8일에 이어 세번째이다.</p>
          <p dmcf-pid="b1oX4dYcPF" dmcf-ptype="general">조사를 마치고 나온 명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렸다”라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명씨 변호인은 “오늘로 조사를 마쳤다”며 “추가 조사 이야기는 들은 바 없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하고 소명한 자료들은 증거로 정리해서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p>
          <p dmcf-pid="KVCKarqyxt" dmcf-ptype="general">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김 전 의원과 명씨 등 5명을 수사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창원지검은 이 사건을 검사 없이 수사관만 있는 수사과에 배당했다가, 언론 보도가 시작된 지난 9월에야 형사4부(부장 김호경)로 사건을 넘기면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p>
          <p dmcf-pid="9VCKarqy41" dmcf-ptype="general">결국 창원지검은 지난달 10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에 맞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 종결(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했다.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공직선거법 관련 수사를 매듭짓지 못한 결과였다. 명씨에 대한 첫 압수수색을 공소시효 만료 열흘 전인 9월30일에야 하는 등 공소시효 만료일 직전까지 사건을 묵혀뒀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남은 것은 공소시효가 7년인 정치자금법 관련 사건뿐이다.</p>
          <p dmcf-pid="27EpeNFO85"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명씨는 지난 9일 창원지검에 출석하며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사건 아니냐? 그렇다면 나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 나한테 돈이 단 한푼이라도 흘러온 게 있는지 조사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선 “왜 허위 보도, 가짜 뉴스를 갖고 내가 조사를 받아야 하나? 대통령하고 여사하고 나눈 가십거리가 그렇게 중요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p>
          <p dmcf-pid="VRGQrv8txZ" dmcf-ptype="general">창원지검 관계자는 “언론에서 제기하는 모든 의혹을 참고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는 못하지만,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위법 사항 중에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연관되는 것이 있으면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fwbkZuj46X" dmcf-ptype="general">최상원 기자 csw@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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