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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조 회계공시 정착 성과…근로시간 개편은 난항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0 12: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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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nrpIqkPFP"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7bRhiyP376"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 강조한 국정과제 중 하나가 노동 개혁이었는데요. </p>
          <p dmcf-pid="zKelnWQ038" dmcf-ptype="general">노조의 회계공시 의무화 성과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근로시간 개편 문제는 동력을 얻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p>
          <p dmcf-pid="q9dSLYxp04" dmcf-ptype="general">김유아 기자입니다.</p>
          <p dmcf-pid="B1KAfwzT3f"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bt9c4rqyUV"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 개혁이 꼭 필요한 분야 중 하나가 '노동'이라고 그간 밝혀왔습니다.</p>
          <p dmcf-pid="KF2k8mBWF2" dmcf-ptype="general">&lt;윤석열 / 대통령 (2022년 8월 17일)&gt;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용인하지 않으면서. 노동이라는 것도 현실의 수요에 맞춰서 유연하게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p>
          <p dmcf-pid="9PaHctnb09" dmcf-ptype="general">2022년 11월 화물연대 총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법과 원칙을 앞세운 엄정 대응으로 파업 철회를 유도했고 건설현장에서의 불법 행위 단속에도 공을 들였습니다.</p>
          <p dmcf-pid="2QNXkFLK7K" dmcf-ptype="general">지난해 소속 조합원 채용, 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현장 출입을 막은 등의 혐의로 4,800여명이 무더기 검거됐습니다.</p>
          <p dmcf-pid="VxjZE3o9Fb" dmcf-ptype="general">노조 회계공시 도입도 성과로 꼽힙니다.</p>
          <p dmcf-pid="ffnyaXe70B" dmcf-ptype="general">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하지 않은 노조의 조합원들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 데 대해 노조의 강한 반발이 있었지만, 정면 돌파했습니다.</p>
          <p dmcf-pid="44LWNZdzzq" dmcf-ptype="general">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대형 노조의 참여율은 90%까지 끌어올렸습니다.</p>
          <p dmcf-pid="88oYj5Jqzz" dmcf-ptype="general">하지만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은 좀처럼 동력이 붙지 않는 모습입니다.</p>
          <p dmcf-pid="6LmUCBEQu7" dmcf-ptype="general">지난해 노동부가 주 52시간제를 개선하겠다며 최대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냈는데, 어떤 주는 69시간까지 일하게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 여론의 반발을 산 겁니다.</p>
          <p dmcf-pid="PosuhbDx7u" dmcf-ptype="general">이후 '주 60시간 이내'라는 가이드라인을 두고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상황.</p>
          <p dmcf-pid="QmG85MTNUU" dmcf-ptype="general">&lt;윤석열 / 대통령 (지난 7일)&gt; "노동개혁은 법치 확립의 토대 위에서 유연하고 활력있는 노동 시장을 만들겠습니다."</p>
          <p dmcf-pid="xsH61Ryj3p" dmcf-ptype="general">지난 금요일(8일)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선하겠다며 발족한 연구회를 두고는 양대 노총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p>
          <p dmcf-pid="y9dSLYxp30"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p>
          <p dmcf-pid="Wv3duo5ru3" dmcf-ptype="general">#노동개혁 #근로시간 #건폭 #임기반환점</p>
          <p dmcf-pid="YT0J7g1m0F"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dmcf-pid="GypizatsUt" dmcf-ptype="general">(끝)</p>
          <p dmcf-pid="HYuLBj3Ip1" dmcf-ptype="general"><span>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span><br><span>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span><br><span>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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