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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상 환자 치료 기준 개선해 차 보험 누수 막아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0 12:19: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 교통사고 뒤 원하면 계속 입원 치료 받을 수 있어<br>일본, 치료 종료 시점 정하고 치료 중지 통보도 가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FudNmBWJn">
          <p dmcf-pid="VgcH0KwMdi"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막으려면 일본처럼 보편·타당한 치료 기준을 만들어 경상 환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p>
          <p dmcf-pid="fG16JA0CnJ" dmcf-ptype="general">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10일 우리나라와 일본의 자동차보험 대인 배상 부상 보험금 비교와 시사점 리포트에서 "경상 환자의 보편·타당한 치료 기준이 없어 선량한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SY9QLZwL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보험연구원 [사진=보험연구원 유튜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0/inews24/20241110120029136cucx.jpg" data-org-width="580" dmcf-mid="9G0MoD7vR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0/inews24/20241110120029136cuc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보험연구원 [사진=보험연구원 유튜브]
           </figcaption>
          </figure>
          <p dmcf-pid="8wIpKQSgie" dmcf-ptype="general">대인 배상 보험은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책임 보험과 임의 보험으로 나뉜다. 보험금이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면 임의 보험(무한)으로 지급한다.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같다.</p>
          <p dmcf-pid="6MihG0g2RR" dmcf-ptype="general">계약자 1명당 부담하는 대인 배상 비용은 2019년 기준 우리나라 22만3000원, 일본 7만5000원이다. 부담액이 다른 이유는 일본은 경상 환자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p>
          <p dmcf-pid="Pq2Nrv8tRM" dmcf-ptype="general">일본은 가해자의 보험사가 의사와 협의해 피해자의 입원 종료 시점을 정할 수 있다. 치료가 의학적으로 환자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보험사는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긴 치료 받는 경우, 치료를 종료하라고 통보할 수 있다. 유도 정복(우리나라의 도수 치료)도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p>
          <p dmcf-pid="QQdIWFLKdx" dmcf-ptype="general">우리나라는 환자의 의료권 보장 차원에서 입원 일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치료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지난 1월부터 경상 환자가 4주 이상 치료를 받으면 2주 간격으로 진단서 받아 제출해야 하지만, 병원은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진단서를 발급해 준다.</p>
          <p dmcf-pid="xakXp9rRRQ" dmcf-ptype="general">보험금 대비 합의금 비중도 우리나라(81%)가 일본(33%)보다 48%포인트(p) 높다. 보험사가 피해자와 조기 합의를 위해 치료비보다 더 많은 돈을 배상하는 관행 때문이다. 보험사 입장에선 웃돈을 주고 경상 환자의 과잉 치료를 막는 게 더 이익이다.</p>
          <p dmcf-pid="y98kIYxpJP" dmcf-ptype="general">전 선임 연구위원은 "경상 환자의 치료 종료 시점 도입과 치료 방법을 관리할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p>
          <address dmcf-pid="WTHVMg1mM6" dmcf-ptype="general">/최석범 기자<span>(01065319988@inews24.com)</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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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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