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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김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적절성 재검토 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0 10: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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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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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52RfeWA6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0/daejonilbo/20241110104413025nqbb.jpg" data-org-width="540" dmcf-mid="uyVe4dYcP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0/daejonilbo/20241110104413025nqb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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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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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qXKx2MTNx7" dmcf-ptype="general"> 검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적절성을 검토한다.</p>
          <p dmcf-pid="BNS5T1iB8u" dmcf-ptype="general">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고에 대한 의견서와 수사 기록을 서울고검에 송부했다.</p>
          <p dmcf-pid="bisWIYxpxU" dmcf-ptype="general">이는 이 사건을 고발한 인물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133쪽 분량의 항고장을 제출한 데에 따른 것이다.</p>
          <p dmcf-pid="KisWIYxpQp" dmcf-ptype="general">당시 최 전 의원은 "판례가 정한 (주가조작)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 요건을 피하기 위해 열심히 잔머리를 굴리고 교묘하게 말을 비튼 흔적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9y74q8Cn80"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검은 최 전 의원의 항고이유서가 항고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상급 검찰청에 의견서를 송부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2CFb0KwMQ3" dmcf-ptype="general">서울고검은 조만간 재수사 필요 여부를 결정한 예정이다.</p>
          <p dmcf-pid="Vl09U2me6F" dmcf-ptype="general">한편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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