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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파트 아파트 공사비 증액 그만(feat.정비사업 표준정관)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0 07:21: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선데이 부동산] 이번 주 놓친 부동산 이슈, '선데이 부동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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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비사업 갈등 있었는데요, 없어질지도? 2. 사전청약 당첨 지위 유지 안 해줘, 아니 해줄게 3. 위례신사선이 부릅니다, 벌써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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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갈등 있었는데요, 없어질지도? 
 최근 공사비가 정비사업의 발목을 꽉 잡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인건비, 원자재비 등 공사 원가가 크게 오른 탓인데요. 시공사가 요구하는 증액 비용의 적정성을 따지는 과정에서 조합과의 갈등으로 번지곤 했고요. 
 그 여파가 주택 공급 위축 우려까지 미치자 서울시가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 정관'을 제정했어요. 현재 대부분의 조합은 국토부에서 만든 표준 정관을 활용하거나 자체적으로 법률 자문 등을 받아 조합 정관을 작성해 운영 중이죠.
 서울시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법령 개정 사항과 서울시 공공지원제도 등을 반영해 표준 정관을 마련한 거예요. 정관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사비 갈등을 차단키로 한 게 골자죠. 
 우선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와 직무수행 기간을 명확히 하도록 했어요. 특히 조합장 부재 시 '직무대행체제'를 조합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명시해 조합 임원 부재로 인한 조합의 업무 공백이 없게 했죠. 조합 총회와 대의원회 의결은 전자적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고요. 
 또 사업시행 인가 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 공사비 검증을 시행해 공개하게 했어요. 일반 분양 후 공사비를 올릴 수 있는 설계 변경은 지양하고, 증액 발생 시 입주 예정일 1년 전에 검증 절차에 착수하도록 했고요. 이번 정관 제정에 따라 서울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좋겠네요.  사전청약 당첨 지위 유지 안 해줘, 아니 해줄게 
 사전청약으로 인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전 청약을 받아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제도인데요. 2021년 부활했지만 본청약 지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올해 5월 공공사전청약을 전면 중단했죠. 
 문제는 이미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에요. 정부의 말만 믿고 본청약 또는 입주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각종 변수로 일정이 미뤄지면서 그에 따른 분양가 상승, 사업 취소(민간 사전청약)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공공사전청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본청약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분을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한시름 놓았는데요. 민간사전청약은 청약 통장 부활 등의 구제 방안이 미흡하다며 당첨자들의 반발이 지속됐어요. 
 청약통장이 부활해도 본청약을 기다리는 동안 신혼 인정 기간, 자녀 나이 등이 쌓이면서 특별공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된 사례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는데요. 
 국토부는 결국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의 청약 당첨 지위를 유지하는 방법을 검토키로 했어요. 하지만 사업 취소 사업장의 경우 민간 사업자를 다시 찾아야 하고요. 아파트 공급도 그만큼 미뤄질 텐데요. 과연 사전청약 당첨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위례신사선이 부릅니다, 벌써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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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0/BUSINESSWATCH/20241110070707139sgvg.jpg" data-org-width="960" dmcf-mid="ZamqMfOJi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0/BUSINESSWATCH/20241110070707139sgv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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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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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례신사선 사업자 찾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서울시가 두 차례에 걸쳐 사업비를 증액하고 사업 조건을 개선했지만 결국 3차 공고에서도 사업자를 찾지 못했어요. 이로써 위례신사선은 재정투자 사업으로 전환 추진되는데요.
 위례신사선은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하남 일대의 위례 신도시와 서울 강남구 신사역을 잇는 14.7㎞ 길이 경전철이에요. 지난 2008년 계획을 수립하고 삼성물산이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사업성 등을 이유로 2016년 사업에서 손을 뗐는데요.
 서울시가 2020년 1월 GS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며 다시 속도가 붙는가 싶었지만 공사비 급등에 주요 건설 출자자들이 줄줄이 사업 참여를 포기했어요. 결국 올 6월 GS건설 컨소시엄에 부여했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했죠. 
 이후 시는 사업자를 다시 찾기 위해 사업비, 사업 조건 등을 완화했지만 결국 사업성 등의 문제로 최종 유찰됐는데요. 사업 방식을 민자에서 재정으로 바꾸면 개통 시기가 2년 이상 지연될 거란 전망이 나와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거든요.
 사업이 이미 17년째 표류 중인데 여기서 더 길어질 전망이니 주민들도 지쳐가는 모습이에요. 이에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기재부에 예타 간소화 등의 협조를 요구한 상태인데요. 하루 빨리 주민들의 '희망 고문'이 끝났으면 좋겠네요.
 반면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위례과천선)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 착수에 한 발 더 다가섰어요. 위례과천선은 연장 28.25㎞, 정거장 약 15~17곳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이 역시 2008년 위례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처음 포함됐지만 지연돼 왔죠. 
 이후 대우건설이 2021년 민간투자사업으로 과천-위례-압구정을 연결하는 Y자형 노선을 제안했는데요. 과천시(정부과천청사)-강남구 신사동(압구정)까지 연결되는 남북 노선과 서초구 양재동에서 갈라져 송파구 문정동(법조타운)까지 연결되는 동서 노선으로 운영될 예정이에요.
 채신화 (csh@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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