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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불법이민자 추방에 군 동원하나...비상사태 선포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3
2024-11-10 06:03: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1Ge8Plo0n"> <div dmcf-pid="yAotYHRuUi" dmcf-ptype="general"> [파이낸셜뉴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PVIEwzTz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첫날 국경지대에 비상사태를 선포해 불법이민자 추방에 군을 동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7월 24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한 지지자가 불법이민자들을 당장 추방하라는 팻말을 들고 있다. AFP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0/fnnewsi/20241110031107872kjlx.jpg" data-org-width="800" dmcf-mid="QV1LMeWAF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0/fnnewsi/20241110031107872kjl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첫날 국경지대에 비상사태를 선포해 불법이민자 추방에 군을 동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7월 24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한 지지자가 불법이민자들을 당장 추방하라는 팻말을 들고 있다. AFP 연합 </figcaption> </figure> <p dmcf-pid="YbucLg1m0d"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직후 비상사태를 선포해 군을 통한 불법이민자 추방에 나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p> <p dmcf-pid="GYS6K2meze" dmcf-ptype="general">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의회, 기타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 등 여러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참모들이 그의 취임 직후 대대적인 불법이민자 추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이 가운데 비상사태 선포를 통한 군 자원 동원 옵션도 들어있다고 보도했다. </p> <p dmcf-pid="Hrcu1FLKzR" dmcf-ptype="general">불법이민자를 대거 수용할 시설과 관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곧바로 투입이 가능한 군 시설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비상사태 선포다. </p> <p dmcf-pid="XkiZTWQ03M" dmcf-ptype="general">소식통들에 따르면 불법이민자 추방 방안에 대한 논의는 선거 수개월 전부터 시작됐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징검다리 재선에 성공한 뒤 급물살을 타고 있다. </p> <p dmcf-pid="ZjeGlv8tFx" dmcf-ptype="general">불법이민자 추방 규모를 급격히 늘리기 위한 정책 변경 등도 논의 주제 가운데 하나다. </p> <p dmcf-pid="5vwB0UNf3Q" dmcf-ptype="general">우선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적용되고 있는 이민관세국(US ICE)의 불법이민자 추적 제한을 해제할 전망이다. 지금은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것 외에는 미국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불법이민자들은 이민관세국이 추적하는 것이 불법이다. </p> <p dmcf-pid="1Trbpuj4FP" dmcf-ptype="general">또 트럼프 측은 불법이민자 추방 재판도 속도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p> <p dmcf-pid="twotYHRuu6" dmcf-ptype="general">새로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이민법원으로부터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불법이민자들, 또 범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을 추방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추방명령을 받은 불법이민자 수만 약 130만명에 이른다. </p> <p dmcf-pid="FHCfqbDx38" dmcf-ptype="general">트럼프는 대선 유세에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국에 800만명이 불법적으로 유입됐다면서 이들을 신속히 추방하는 것이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 <p dmcf-pid="3En5yYxp04" dmcf-ptype="general">미국 내 불법이민자 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p> <p dmcf-pid="01vP9Vsd3f" dmcf-ptype="general">미 국토안보부는 2022년 기준으로 미국 불법이민자 수를 약 11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후 더 늘었을 가능성이 높다. </p> <p dmcf-pid="pSDq3paV3V" dmcf-ptype="general">트럼프는 최대 2000만명을 추방하겠다고 말했다. </p> <p dmcf-pid="UtTQ2fOJU2" dmcf-ptype="general">대규모 추방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군을 동원하는 것이다. </p> <p dmcf-pid="uXh4BKwMF9" dmcf-ptype="general">트럼프 참모들은 트럼프 취임 첫날 국경지대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p> <p dmcf-pid="7PBwNA0C3K" dmcf-ptype="general">이렇게 되면 대통령에 취임한 트럼프가 국방부에 자금을 지원해 멕시코 국경 장벽을 건설하고 불법 이민자 수용과 추방에 군 인력을 동원할 수 있다. </p> <p dmcf-pid="zHCfqbDxUb" dmcf-ptype="general">법적으로 가능한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트럼프 참모들은 비상사태 선포로 군 기지에 불법이민자들을 가두고 추방이 쉽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 <p dmcf-pid="qaMWClf5FB" dmcf-ptype="general">이미 45대 대통령으로 대규모 불법이민자 추방을 통해 미 경제에 한 차례 충격을 줬던 트럼프가 내년 1월 20일 47대 대통령을 취임하면 다시 미 경제를 뒤흔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p> <p dmcf-pid="BJ4hwmBW7q" dmcf-ptype="general">막대한 노동력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촉발될 전망이다. </p> <p dmcf-pid="bJ4hwmBWpz" dmcf-ptype="general">직접적인 비용 부담도 엄청나다. </p> <p dmcf-pid="KTrbpuj4p7" dmcf-ptype="general">진보계열 이민 단체인 미국이민위원회(AIC) 추산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불법이민자 모두를 추방하는 데 10년 넘는 시간이 필요하고, 비용은 9680억달러가 든다. 연간 약 880억달러가 투입돼야 한다. </p> <p dmcf-pid="9IAU5tnbUu" dmcf-ptype="general">또 불법이민자를 찾아내고 검거에 나설 연방 공무원들도 더 채용해야 하고, 이들을 수용할 시설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불법이민자들을 실어 나를 비행기도 마련해야 한다.</p> <p dmcf-pid="2hk7t3o9UU" dmcf-ptype="general">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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