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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배민·쿠팡이츠 제시안, 중재원칙 어긋나”…11일 재논의(상보)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8 10:25: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상생협의체 11차 회의도 불발<br>‘수수료 6.8%’ ‘배달비 유지’중재했지만<br>중개 수수료 내린 대신 ‘배달비’는 올려<br>공익위 “11일까지 새로운안 제시” 요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l3p7v8tkY">
          <p dmcf-pid="6a3puS41NY" dmcf-ptype="general">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의 중개 수수료 관련 합의안 마련이 지난 7일 열린 11차 논의에도 결국 불발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xyYHEuSA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8/Edaily/20241108100457068guzu.jpg" data-org-width="670" dmcf-mid="4SF0Ulf5o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8/Edaily/20241108100457068guz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XqRdnbDxoT" dmcf-ptype="general">
           8일 상생협의체에 따르면 공익위원들이 ‘수수료 평균 6.8%’ ‘배달비 현행 유지’ 등 중재 원칙을 제시했지만,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가 이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 안을 내면서 결국 상생방안 합의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div>
          <p dmcf-pid="ZI1FphVZav" dmcf-ptype="general">앞서 상생협의체는 배민과 쿠팡이츠에 중개수수료 부담완화방안과 관련한 중재원칙을 제시했다. </p>
          <p dmcf-pid="5xcErRyjaS" dmcf-ptype="general">중재원칙으로는 △중개수수료율은 평균 6.8%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현 수준인 1900~2900원(지역별 차이) 정액제를 유지한다 △가게 매출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율 2%를 적용한다 △최고 중개수수료율은 현 수준(9.8%)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한다 등이다. </p>
          <p dmcf-pid="1VLgj4IiAl" dmcf-ptype="general">이 같은 원칙에도 불구하고 두 플랫폼업체가 제시한 상생안에 대해 공익위원들은 중재원칙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p>
          <p dmcf-pid="tDYH5rqyAh" dmcf-ptype="general">먼저 배민은 중개수수료를 배달의민족과의 거래액을 기준 △상위 3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상위 3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200~32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러한 상생방안을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JX5tsbYj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달플랫폼 제시안.(자료=상생협의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8/Edaily/20241108100458414riou.jpg" data-org-width="670" dmcf-mid="8Jqb9HRuk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8/Edaily/20241108100458414rio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달플랫폼 제시안.(자료=상생협의체)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3eDrOJGkNI" dmcf-ptype="general">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를 쿠팡이츠와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10%에 대해서는 9.5% △상위 10~20%에 대해서는 9.1% △상위 20~50%에 대해서는 8.8% △상위 50~65%에 대해서는 7.8% △상위 65~80%에 대해서는 6.8% △하위 20%에 대해서는 2.0%로 제시했다. 다만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 대해서는 할증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방안을 내놨다. 
          </div>
          <p dmcf-pid="0W7qKGMUjO" dmcf-ptype="general">공익위원들은 긴 논의를 거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이러한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상생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으나, 이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판단했다. </p>
          <p dmcf-pid="pbdio9rRgs" dmcf-ptype="general">배달의민족의 제안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 상생방안의 시행에 타사의 상생방안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을 아쉬운 점으로 평가했다. 쿠팡이츠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을 부족한 점으로 봤다. </p>
          <p dmcf-pid="UUPxe7A8om" dmcf-ptype="general">공익위원들은 특히 중개수수료의 인하가 배달비, 광고비 등 다른 부담항목으로의 풍선효과로 번지는 것을 우려했고 양사의 제안 모두 상생협의체의 출범 취지에 충분히 부응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p>
          <p dmcf-pid="uimOhLZwkr"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쿠팡이츠에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방안을 새로이 제시할 것을, 배민은 현재의 상생방안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p>
          <p dmcf-pid="7p6QRuj4Aw" dmcf-ptype="general">강신우 (yeswhy@edaily.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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