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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짙어질 자국 우선주의·관세 위협…변곡점 맞은 한국 경제[트럼프2.0①]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9 07:51: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트럼프 10~20% 보편적 관세 부과시 韓 수출 위협<br>수출 타격시 연간 경제성장률 0.5~1.0% 감소 전망<br>경제관계장관회의 중심으로 선제적 빈틈없는 대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ypgCQSgb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C5dwVsdK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웨스트팜비치=AP/뉴시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팜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대선 승리 연설을 한 뒤 멜라니아 여사와 미소짓고 있다. 왼쪽은 며느리 라라 트럼프. 2024.11.07."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9/newsis/20241109070113058oqcc.jpg" data-org-width="720" dmcf-mid="zbExcbDx9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9/newsis/20241109070113058oqc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웨스트팜비치=AP/뉴시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팜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대선 승리 연설을 한 뒤 멜라니아 여사와 미소짓고 있다. 왼쪽은 며느리 라라 트럼프. 2024.11.07.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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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ltim4IibE" dmcf-ptype="general"><br>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미국 제 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서 향후 관세전쟁이 본격화되면 글로벌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p>
          <p dmcf-pid="fET8a7A8qk" dmcf-ptype="general">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미국으로 수입품에 10~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인데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의 경우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 높아질 수록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p>
          <p dmcf-pid="4QNtVv8t9c" dmcf-ptype="general">산업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주요 경제기관들은 트럼프 재집권으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5~1.0%포인트(p)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으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p>
          <p dmcf-pid="87PhFcphfA" dmcf-ptype="general">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삼고 금융·외환, 통상, 산업 등 3대 분야를 점검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양국 협력 채널을 가동해 정책 기조 및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dEUPGMUb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0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4.6% 증가한 575억2000만 달러(79조900억원)를 집계됐다. 10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 이며,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32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날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컨네이너가 쌓여 있다.  2024.11.01. amin2@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9/newsis/20241109070113367wlwi.jpg" data-org-width="720" dmcf-mid="qV2ZKhVZq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9/newsis/20241109070113367wlw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0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4.6% 증가한 575억2000만 달러(79조900억원)를 집계됐다. 10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 이며,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32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날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컨네이너가 쌓여 있다. 2024.11.01.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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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dmcf-pid="PPa12S41KN" dmcf-ptype="h3">트럼프 10~20% 보편적 관세 부과시 韓 수출 위협</h3>
          <div dmcf-pid="QgObdtnbqa" dmcf-ptype="general">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보편적 관세 부과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중국에는 최대 6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국가들에게도 10~2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div>
          <p dmcf-pid="xsHMkKwMqg" dmcf-ptype="general">큰 틀에서는 무역 및 기술 경쟁, 자국 산업 역량 강화 및 국가안보를 위한 정책들을 강화할 수 있고 미국과 중국간 경제 분리를 추진하기 위해 중국의 최혜국 대우 지위 철회, 대중 관세 인상, 필수품 수입 단계적 폐지 등의 조치가 예상된다. </p>
          <p dmcf-pid="ySFns8Cn2o" dmcf-ptype="general">우리나라의 경우 고율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입장에서 8번째로 무역 적자가 큰 국가인 만큼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p>
          <p dmcf-pid="WT0oIPloqL" dmcf-ptype="general">또 2018년 무역적자를 이유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요구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미 FTA 개정을 추진할 수도 있고 반도체지원법(칩스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보조금 축소 우려도 적지 않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G7jSRyjB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는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과 동일한 2.5%로 유지했다. 이 수치는 정부(2.6%), 한국은행(2.4%), 경제개발협력기구(OECD·2.5%), 한국개발연구원(KDI·2.5%)등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9/newsis/20241109070113517kyam.jpg" data-org-width="600" dmcf-mid="BrxS0EuSK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9/newsis/20241109070113517kya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는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과 동일한 2.5%로 유지했다. 이 수치는 정부(2.6%), 한국은행(2.4%), 경제개발협력기구(OECD·2.5%), 한국개발연구원(KDI·2.5%)등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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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dmcf-pid="GQNtVv8t9i" dmcf-ptype="h3">수출 타격시 연간 경제성장률 0.5~1.0% 감소 전망</h3>
          <div dmcf-pid="HRc08WQ0bJ" dmcf-ptype="general">
            미국 수출이 타격 받을 경우 한국 경제 성장률도 하락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2.6%를 예상했고 내년에도 2% 안팎을 전망하고 있는데 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뜻이다. 
          </div>
          <p dmcf-pid="XDy6Nzc69d" dmcf-ptype="general">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집권할 당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7년 3.4%에서 2018년 3.2%, 2019년 2.3% 등 내리막길을 걸었다. 2020년엔 코로나19 사태까지 맞물리면서 -0.7%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기도 했다. </p>
          <p dmcf-pid="Zv3LO6hLqe" dmcf-ptype="general">주요 경제기관들은 실질 GDP가 0.5~1.0% 하락세를 보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의 보편관세가 부과되면 수출이 62조원 가까이 줄어들 수 있어 GDP는 최대 0.67%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p>
          <p dmcf-pid="5nrzMZdz2R" dmcf-ptype="general">또 현대경제연구원은 관세 전쟁이 확산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142억6000만 달러에서 347억4000만 달러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고 경제성장률은 0.5∼1.1%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NC9i3o9q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4.11.08. kmn@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9/newsis/20241109070113675xrhh.jpg" data-org-width="720" dmcf-mid="bWnHBI9HV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9/newsis/20241109070113675xrh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4.11.08. km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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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dmcf-pid="tgObdtnb2x" dmcf-ptype="h3">경제관계장관회의 중심으로 선제적 빈틈없는 대응</h3>
          <div dmcf-pid="FaIKJFLKbQ" dmcf-ptype="general">
            정부도 트럼프 당선인의 향후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선거 기간 중 공약했던 보편적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선제적인 대응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div>
          <p dmcf-pid="3kv4guj4VP" dmcf-ptype="general">컨트롤 타워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맡는다. 금융·외환, 통상, 산업은 각각 거시경제금융회의,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등 별도 회의체를 가동해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한다. </p>
          <p dmcf-pid="09dW7mBWV6" dmcf-ptype="general">통상 정책의 경우 현안별로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미국과의 협력 채널을 가동해 소통을 이어가는 한편 국내 기업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p>
          <p dmcf-pid="pWUahxvaq8" dmcf-ptype="general">그동안 중동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금융·외환 시장으로 넓힌다. 미 대선 전후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만큼 상황별 대응 계획을 세우고 적기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p>
          <p dmcf-pid="U6g59lf5f4"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매주 기재부·외교부·산업부·국조실 등 관계 부처 장관 간담회를 열고 미국 신정부 출범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조율하기로 했다. </p>
          <p dmcf-pid="uqxS0EuSBf" dmcf-ptype="general">최상목 부총리는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로 수십년간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qxS0EuSq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9/newsis/20241109070114004fcam.jpg" data-org-width="700" dmcf-mid="KR6CtA0Cb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9/newsis/20241109070114004fcam.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zF2rHo5rf2"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oj1001@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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