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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시끄러워" 살인까지… 층간소음 규제 건설업계 대책은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8 06:46:1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통지 의무화 '주택법 개정안' 시행에 부담 <br>법안 논의 당시 건설업계 실효성 논란과 건축비용 증가 등 반대 제기 <br>대형사들 천장·바닥 차음·저감 신기술 적용 등 경쟁해 품질 제고 노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RX4atnbf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r2jv8CnK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층간소음에 따른 이웃 갈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8/moneyweek/20241108041615331eots.jpg" data-org-width="680" dmcf-mid="GXMrXeWAf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8/moneyweek/20241108041615331eot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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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에 따른 이웃 갈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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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1NuJmBEQVY" dmcf-ptype="general">
           공동주택(아파트 등)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간 다툼과 살인까지 발생하는 사건이 빈번해지면서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했다. 
          </div>
          <p dmcf-pid="tAznOKwMqW" dmcf-ptype="general">법안 논의 당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기준 미달 시 준공 승인을 불허하는 규제다. 건설업계는 건축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p>
          <p dmcf-pid="FvMs5JGkKy" dmcf-ptype="general">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 예정자에게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의무 통지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되며 건설업체들은 앞다퉈 천장·바닥에 차음·저감 신기술을 적용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p>
          <div dmcf-pid="3UE52mBWBT" dmcf-ptype="general">
           준공 인·허가권자인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층간소음 성능검사에서 기준치 49㏈(데시벨)에 미달된 신축 아파트의 보완 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 성능검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로 알리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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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해결 실마리 안 보이는 층간소음 갈등… 민원 폭증</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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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은 살인으로 이어질 만큼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윗집이나 옆집에서 쿵쾅대는 소음은 물론 아기 울음소리, 망치질, 부부싸움과 성관계 같은 사생활 관련 소음까지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div>
          <p dmcf-pid="0KIUQS412v" dmcf-ptype="general">정부는 대책 마련을 위해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지만 갈등 해결을 위한 평균 소요기간과 조정 성립률이 크게 낮아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p>
          <p dmcf-pid="pqm38C2X2S" dmcf-ptype="general">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성시)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층간소음 분쟁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분쟁조정의 소요기간은 평균 약 70일이다. </p>
          <div dmcf-pid="UPW9nXe7Kl" dmcf-ptype="general">
           현행법상 분쟁조정위는 조정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절차를 끝내고 조정안을 작성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실제로는 이보다 두 배가 넘는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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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d56j3o9V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건설업계가 사회 문제로 불거진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각종 신기술을 개발해 선보이고 있다. 사진은 현대엔지니어링이 개발한 천장형 차음 구조 시공 모습. /사진=현대엔지니어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8/moneyweek/20241108041616823guzi.jpg" data-org-width="680" dmcf-mid="HcMrXeWAB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8/moneyweek/20241108041616823guz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건설업계가 사회 문제로 불거진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각종 신기술을 개발해 선보이고 있다. 사진은 현대엔지니어링이 개발한 천장형 차음 구조 시공 모습. /사진=현대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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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7SxmZdYcBC" dmcf-ptype="general">
           조정에 실패한 경우도 다반사다. 최근 6년 동안 층간소음 분쟁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신청된 총 198건 가운데 조정 성립 건수는 20.2%(40건)에 불과하다. 이밖에 경찰에 접수된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지난해 12월 최대 4434건까지 치솟았다. 
          </div>
          <div dmcf-pid="zJ1PA0g29I" dmcf-ptype="general">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이웃과 소음 유발자가 다툼을 벌이다가 단순 시비부터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까지 이어질 우려가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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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건설업계, 조용한 아파트 짓기 위한 특수공법 개발 총력</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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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층간소음 원인이 시공 품질의 부실 문제로도 지적되며 화살은 건설업체로 향한다. 사소한 층간소음마저 호소할 정도는 시공 하자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div>
          <p dmcf-pid="qhPwHRyjfO" dmcf-ptype="general">건설업계는 관련 법안의 도입 과정에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각종 안전관리 규제 강화로 건축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 새로운 분양가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법안이 시행되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신기술 개발 등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p>
          <p dmcf-pid="BitQcpaVVs" dmcf-ptype="general">현대엔지니어링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구조를 천장에 시공하는 '천장형 차음 구조'를 개발했다. 현장에 적용을 위해 실험과 구조개선을 진행했고 공동 특허도 출원했다.</p>
          <p dmcf-pid="bw9NS4Ii2m" dmcf-ptype="general">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기존 바닥형 차음 구조와 달리 천장에 층간소음 저감 구조를 시공하는 방식"이라며 "천장형 고성능 방음 소재 제작업체 제이제이엔에스(JJNS)가 개발한 메타물질을 시공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p>
          <div dmcf-pid="KWVAT6hLbr" dmcf-ptype="general">
           DL이앤씨는 중량 충격음 2등급을 인정받은 층간소음 바닥구조를 현장에 적용했다. 인천광역시 서구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현장에는 '디 사일런트'(D-Silent) 바닥구조를 적용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디 사일런트 바닥구조는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바닥충격음 성능평가에서 중량 2등급의 차단 성능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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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pJh3o5rq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빈번해지자 건설업계가 각종 신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은 DL이앤씨의 아파트 층간소음 측정 모습. /사진=DL이앤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8/moneyweek/20241108041618340mmwa.jpg" data-org-width="600" dmcf-mid="XzRO1iHEb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8/moneyweek/20241108041618340mmw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빈번해지자 건설업계가 각종 신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은 DL이앤씨의 아파트 층간소음 측정 모습. /사진=DL이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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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2vKalfOJBD" dmcf-ptype="general">
           우미건설은 층간소음 저감 효과가 있는 고점탄성 모르타르를 사용한 바닥구조를 개발했다. 이번 개발은 두산건설, 유진기업, 베토텍과 연구협약을 체결해 공동 진행됐다. 고점탄성 모르타르는 저강도(1MPa)로 약간 무른 특성을 가져 층간소음 감소에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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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1xmZdYc2E" dmcf-ptype="general">우미건설 관계자는 "고점탄성 모르타르를 사용한 바닥이 일반 표준바닥구조보다 8~10dB 이상의 소음 저감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funSpatsbk" dmcf-ptype="general">올 상반기 고성능 바닥구조 기술 발굴과 1등급 저감기술 개발에 착수한 LH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특한 접근법을 선보였다. LH는 층간소음 갈등 해소와 더 나은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이웃사이 소음 듣기 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의자 끄는 소리 ▲걷는 소리 등 일상 속 다양한 생활 소음이 이웃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직접 듣고 저감 방법을 배우는 체감형 교육서비스다.</p>
          <p dmcf-pid="4pJh3o5rBc" dmcf-ptype="general">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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