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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임기 반환점 앞둔 尹 '가장 시급' 의료개혁…현주소는?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8 06:28: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의대 증원 홍역 앓고 '추계위' 꾸리지만 "거수기 역할 안해"<br>'미래의 전문의' 전공의 나간 마당에 전문의 중심병원?<br>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대부분 참여' 성과도<br>의료계 소통 남은 과제…'여·야·의·정 협의체' 순항할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LFdRyP3o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vxCOKwMk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8/nocut/20241108050306338hrnx.jpg" data-org-width="710" dmcf-mid="W37q7A0CN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8/nocut/20241108050306338hrn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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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XnWT6hLA9" dmcf-ptype="general"><br><span>"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br></span><br>윤석열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p>
          <p dmcf-pid="2g0idYxpjK" dmcf-ptype="general">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의료개혁이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건 의료개혁"이라고 강조했을 정도다.</p>
          <p dmcf-pid="V2CBzcphkb" dmcf-ptype="general">정부는 9개월째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대거 이탈하고,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등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p>
          <p dmcf-pid="fFNZHRyjAB" dmcf-ptype="general">정부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꾸려 의사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p>
          <h3 dmcf-pid="4ZoGWQSgaq" dmcf-ptype="h3">'의대 증원' 홍역 앓고 '추계위' 꾸리지만…"거수기일 뿐"</h3>
          <div dmcf-pid="8qmupatsaz" dmcf-ptype="general">
           <br>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정원 확대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다. 4대 과제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다.
          </div>
          <p dmcf-pid="65gHYxvao7" dmcf-ptype="general">핵심은 의대 정원 확대, 교육·수련 혁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등이 포함된 '의료인력 확충'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2hbqkUlk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설치된 텔레비전에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회견이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8/nocut/20241108050309699zfxr.jpg" data-org-width="710" dmcf-mid="GHOkA0g2N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8/nocut/20241108050309699zfx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설치된 텔레비전에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회견이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Q4v2KwzTgU" dmcf-ptype="general"><br>우선 정부는 지난 2월 6일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현원보다 2천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역·필수의료 분야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인력 확충이 필수적인 만큼 2035년까지 의사인력 최대 1만명을 늘리기로 했다.</p>
          <p dmcf-pid="xuD0FLZwjp" dmcf-ptype="general">이에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고, 의대생들은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하는 등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대 증원은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p>
          <p dmcf-pid="ymVDkUNfj0" dmcf-ptype="general">다만 정부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를 설치해 향후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추계위는 총 13인으로 구성되는데,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이 들어가 과반수를 차지한다. 나머지 6인은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다.</p>
          <p dmcf-pid="WUE3tnXDA3" dmcf-ptype="general">추계위를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를 얻어내 올해 의대 증원에서 촉발된 의정갈등과 같은 혼란을 겪지 않겠다는 취지다.</p>
          <p dmcf-pid="Y4v2KwzTjF" dmcf-ptype="general">간호사 인력 추계위는 공급자·수요자 단체와 연구기관에서 모두 위원을 추천했다. 정부는 추천받은 후보자를 심사해 위원을 선발한 뒤 연내 추계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p>
          <p dmcf-pid="GbOzuj3Ict" dmcf-ptype="general">하지만 의사단체는 추계위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 '반쪽짜리 추계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대 증원을 재논의하지 않으면 추계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Hj7gLZdzg1" dmcf-ptype="general">한 의대 교수는 "추계위는 결정 기구가 아닌 자문 기구일 뿐"이라며 "어차피 보건의료정책심의의원회(보정심)에서 결정한다면 정부의 뜻대로 될텐데 거수기 역할을 하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p>
          <h3 dmcf-pid="XnFdRyP3c5" dmcf-ptype="h3">전공의 줄여 전문의로 채운다…"비용 감당 못할 것"</h3>
          <div dmcf-pid="ZPW4VsbYjZ"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3A1ZdYca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8/nocut/20241108050313717myhb.jpg" data-org-width="710" dmcf-mid="qErvlfOJc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8/nocut/20241108050313717myh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황진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1uD0FLZwkH" dmcf-ptype="general">
           <br>정부는 전공의 교육·수련 혁신과 관련해서도 개혁을 추진 중이다. 우선 지도전문의가 밀착해 전공의를 지도하도록 한다.
          </div>
          <p dmcf-pid="ttNZHRyjcG" dmcf-ptype="general">전공의 처우도 개선된다. 정부는 수련시간을 현행 연속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주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다.</p>
          <p dmcf-pid="FMHP8C2XkY" dmcf-ptype="general">수련 수당 외에 수련 지원 예산도 2024년 35억 원에서 2025년 3130억 원으로 크게 늘릴 예정이다.</p>
          <p dmcf-pid="31aXGMTNAW" dmcf-ptype="general">또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절반으로 낮춰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한다.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의 40%가 전공의인데 반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전공의 비율이 10% 안팎이다. 전문의 비중을 높여 환자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p>
          <p dmcf-pid="0pkF1iHEky" dmcf-ptype="general">정부는 2027년까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하고, 전공의 의존도를 축소하는 등 구조전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p>
          <p dmcf-pid="po0idYxpAT" dmcf-ptype="general">하지만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은 지지부진하다. 당장 '미래의 전문의'인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해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p>
          <p dmcf-pid="UlQIsbDxov" dmcf-ptype="general">의료계에서는 전문의들의 '몸값'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의 직역별 의사 연평균 임금 자료에 따르면 인턴 약 6882만 원, 레지던트 약 7280만 원인데 비해 전문의는 약 2억3689만 원이다.</p>
          <p dmcf-pid="u5gHYxvaaS" dmcf-ptype="general">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미국에서 200병상 정도 규모의 종합병원급 병원에 전문의가 1천명이 있다. 이 정도가 돼야 전문의 중심병원이다"며 "한국은 1천 병상에 전문의가 200~300명 정도 수준이다. 우리 사회 구조가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7r2EcpaVNl" dmcf-ptype="general">이어 "이른바 '빅5' 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바꾼다는데, 그럼 전공의는 누가 교육하는 건가"라며 "상급병원이 할 일, 교육·수련병원이 할 일, 전문의 중심병원이 할 일을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p>
          <h3 dmcf-pid="zDKcj3o9gh" dmcf-ptype="h3">상급병원 구조전환 사업은 '적극 참여' 성과도</h3>
          <div dmcf-pid="q6yf2mBWAC"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5gHYxvaN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브란스병원. 황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8/nocut/20241108050316054ntfk.jpg" data-org-width="710" dmcf-mid="By7gLZdzc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8/nocut/20241108050316054ntf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브란스병원. 황진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b2hbqkUlkO" dmcf-ptype="general">
           <br>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상급병원-중소병원-의원 역할 정립 및 네트워크 강화, 기능 중심 의료기관 구조 전환 등 지역완결 전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div>
          <p dmcf-pid="K2hbqkUlas"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47곳 중 31곳이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또 현재 5곳이 추가로 신청 중인 상태다. 정부는 연말까지 상급종합병원 47곳 대부분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있다.</p>
          <p dmcf-pid="9xG64I9Hkm" dmcf-ptype="general">선정된 상급종합병원들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경증진료를 축소하면서 확보된 진료역량은 중증, 응급환자 등 필수의료 대응 기능 강화에 투입할 예정이다.</p>
          <p dmcf-pid="2EbANFLKcr" dmcf-ptype="general">아울러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수의료 공정 지불·보상체계 개편, 보상체계 왜곡 유발 비급여·실손 개선에 나서고 있다.</p>
          <p dmcf-pid="VJ1Rxv8tNw" dmcf-ptype="general">먼저 행위별 수가 중 생명에 직결된 중증수슬·마취 등 1천여개 저평가 항목의 수가를 인상한다. 2024년까지 910개를 인상하고, 2025년 상반기 누적 1천개, 2027년까지 누적 3천개를 인상할 계획이다.</p>
          <p dmcf-pid="fo0idYxpjD" dmcf-ptype="general">비중증 과잉 비급여 병행진료 급여 제한도 추진하고, 실손보험 개혁도 착수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4cqNg1iBNE"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p>
          <p dmcf-pid="8RXQ6hVZok" dmcf-ptype="general">이에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신규 실손보험 상품의 본인 부담 강화, 의료기관의 비급여 기준·가격 설정 심사 참여 등 실손보험 개혁안을 올해 안에 내놓을 예정이다.</p>
          <h3 dmcf-pid="6tNZHRyjcc" dmcf-ptype="h3">향후 5년간 30조 원 투자…의료계와 소통은 과제</h3>
          <div dmcf-pid="PuD0FLZwNA" dmcf-ptype="general">
           <br>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충분한 피해자 소통·배상을 전체로 한 의료사고 특례법 체계를 도입한다. 2025년까지 이른바 '환자 대변인' 신설 및 옴부즈만 도입 등 분쟁조정제도를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div>
          <p dmcf-pid="Qr2EcpaVjj" dmcf-ptype="general">정부는 의료개혁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x1aXGMTNaN" dmcf-ptype="general">향후 의료개혁을 앞두고 가장 큰 걸림돌은 당사자인 의사들과의 소통 부재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오는 11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개문발차' 형태로 출범할 예정이다.</p>
          <p dmcf-pid="yAzao5JqAa" dmcf-ptype="general">현재 의료계에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두 단체가 참여하지만, 의협 또는 전공의 단체 등 주요 단체들은 불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p>
          <p dmcf-pid="WBs7UNFOcg" dmcf-ptype="general">정부 여당 대표로는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3선의 이만희·김성원 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YWdvlfOJNo"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전날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진행되고, 또 야당과 만나야 할 일이 있으면 만나야 한다"며 "진행돼 가는 걸 보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Gw9kA0g2jL" dmcf-ptype="general">이어 "의료개혁 문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며 "쉽지는 않지만 일단 할 수 있는 일들, 법 개정을 안 해도 해 나갈 수 있는 일들 위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p>
          <div dmcf-pid="Hc5MQS41gn"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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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lBjatnbji"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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