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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무원 주말부부, 이제 함께 산다… “임신·육아차 ‘전출제한기간’ 예외 적용”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7 18:55:1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권익위, 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 권고… 행안부·인사처·국방부 수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IQ91ZdzyH">
          <p dmcf-pid="FXaebqkPyG" dmcf-ptype="general"><strong>5급 공채 등 최초 임용 후 일정 기간<br>타기관 전출 금지로 난임부부 등 고충<br>결혼·출산·육아기 공무원 전출 예외 인정<br>행안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추진<br>“부부가 함께 아이 낳고 키우는<br>일상 지원이 실질적 저출생 대책”</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ZNdKBEQv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다양한 육아용품 한자리에 - 7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42회 대구 베이비&amp;키즈페어를 찾은 시민들이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7/seoul/20241107182656601nwod.jpg" data-org-width="580" dmcf-mid="15Ai2KwMv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7/seoul/20241107182656601nwo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다양한 육아용품 한자리에 - 7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42회 대구 베이비&amp;키즈페어를 찾은 시민들이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0YLxzuj4hW" dmcf-ptype="general">임신·출산과 육아를 위해서라면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 근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p>
          <p dmcf-pid="pGoMq7A8Ty" dmcf-ptype="general">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저출생 지원 대책 일환으로 결혼·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 예정, 육아기에 있는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전출 제한 기간 예외’를 적용하는 내용의 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중앙행정기관 49곳에 지난달 28일 권고했다.</p>
          <p dmcf-pid="UHgRBzc6hT" dmcf-ptype="general">이에 부응해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인사처도 공무원임용령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 역시 군인 부부와 군무원 부부에 대해 동일하게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의 보직관리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p>
          <p dmcf-pid="u6GhNg1mhv" dmcf-ptype="general">개선안은 근무지가 달라 배우자와 함께 살기 어려워 자녀 계획를 미루거나 홀로 육아를 감당하고 있는 맞벌이 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부 공무원뿐만 아닌 공무원 아닌 배우자를 둔 공무원도 대상이다.</p>
          <p dmcf-pid="7PHljatsyS" dmcf-ptype="general">전출제한기간은 5급 공개경쟁채용 합격자, 경력채용자, 지역·기관 구분 공채자 등에 대해 최초 임용일로부터 일정 기간 전출을 제한하는 제도로 이 기간 동안 난임 치료, 자녀 양육을 위한 다른 기관 전출이 불가능해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p>
          <p dmcf-pid="zQXSANFOWl" dmcf-ptype="general">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부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일상을 지원하는 게 실질적인 저출생 대책”이라며 “관계부처가 협력해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qXaebqkPWh" dmcf-ptype="general">세종 강주리 기자</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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