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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교육부 "휴학생 복귀해도 내년 의대 교육 질 유지"…의료계 "회의적"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8 15:54: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0일 의협 임현택 회장 탄핵 표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vLDotnb5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YNsjpaVG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0월 30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8/dongascience/20241108154617459nkds.jpg" data-org-width="680" dmcf-mid="xjdAJXe7Y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8/dongascience/20241108154617459nkd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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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30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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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GjOAUNfGN" dmcf-ptype="general">2025년 휴학한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복학생과 신입생이 함께 수업을 듣게 된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도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을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의료계는 효용성이 없을 것이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p>
          <p dmcf-pid="GHAIcuj4Za" dmcf-ptype="general">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서 내년도 의대 수업에 대해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p>
          <p dmcf-pid="HxFb3ats1g" dmcf-ptype="general">이날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 복학생 3016명과 신입생 4485명 등 약 7500명이 함께 수업을 듣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교수를 1000명 더 확보하고 있다”며 “충분한 풀이 있고 예산도 5조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가 교육의 질 만큼은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p>
          <p dmcf-pid="XM3K0NFOZo" dmcf-ptype="general">정부는 전공의들을 위한 예산도 강화한다. 전공의 국회예산정책처가 8일 발간한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 전공의 공동수련모델 시범사업에 전년 대비 8억원 증액한 11억원을 편성한다. </p>
          <p dmcf-pid="ZdUVucph5L" dmcf-ptype="general">전공의 공동수련모델 시범사업은 전공의들이 다양한 임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국립대병원 소속 전공의가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 수련을 경험하고 공공임상교수는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순환 근무하며 수련의 질을 관리한다. </p>
          <p dmcf-pid="5Juf7kUlHn" dmcf-ptype="general">정부가 전공의 교육 과정에 대한 예산을 크게 늘렸지만 의료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복귀 시점을 알 수 없고 교육을 담당하는 공공임상교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p>
          <p dmcf-pid="1i74zEuSYi" dmcf-ptype="general">정부는 수련수당을 지급하는 전공의 과목을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에서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등 8개 과목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한 예산 589억원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수련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p>
          <p dmcf-pid="tsMaRYxp5J" dmcf-ptype="general">하지만 수련수당 지급 확대가 전공의 복귀 및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인력 투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의료계는 수가 현실화,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의 구체적인 안이 제시돼야 필수의료 인력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p>
          <p dmcf-pid="FORNeGMUYd" dmcf-ptype="general">의료계는 11일 출범하는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에도 소극적인 상황이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은 참여를 보류했다. 의협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급한 불’로 임현택 의협 회장의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돌아오는 주말인 10일 의협 대위원회는 총회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 안건을 표결에 부친다.</p>
          <p dmcf-pid="3IejdHRuZe" dmcf-ptype="general">[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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