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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적자 나도 배당?…금감원, 저축은행 '눈속임' 자본확충 차단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7 15: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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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9069bDxUy"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GtTut5JqFT" dmcf-ptype="general">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추가 수혈을 하는 것처럼 하고 배당으로 빼가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p>
          <p dmcf-pid="HFy7F1iBuv" dmcf-ptype="general">정동진 기자, 금감원이 자본으로 간주하는 요건을 강화한다는 거지요? </p>
          <p dmcf-pid="X3Wz3tnb3S"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ZUHbU0g20l" dmcf-ptype="general">개정 시행세칙의 핵심은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발행한 주식에 일정 조건의 계약이 달린 경우, 기본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p>
          <p dmcf-pid="5uXKupaVUh" dmcf-ptype="general">기본자본은 자본으로서의 성격이 영구적으로 유지돼 갑작스러운 손실이나 위기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고객 자산을 보호하고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p>
          <p dmcf-pid="17Z97UNf3C" dmcf-ptype="general">따라서 상환 등 일정한 조건이 있다면 부채 성격이 크다고 보고 기본자본으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p>
          <p dmcf-pid="tmalmwzT3I"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FsNSsrqyUO" dmcf-ptype="general">금감원이 세칙을 손보게 된 계기가 있나요? </p>
          <p dmcf-pid="3OjvOmBWFs"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0vwHvlf5Um" dmcf-ptype="general">올 초 페퍼저축은행 사례가 논란이 됐었는데요.</p>
          <p dmcf-pid="pTrXTS41zr" dmcf-ptype="general">페퍼저축은행은 지난해 1천억 원 넘는 손실을 기록했는데도 올해 1월 모회사에 680억 원 규모의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p>
          <p dmcf-pid="UymZyv8tuw" dmcf-ptype="general">우선주를 일부 상환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p>
          <p dmcf-pid="ueVoeMTNUD" dmcf-ptype="general">문제는 페퍼저축은행이 발행한 우선주는 당초 상환을 염두에 두지 않은 우선주로 보완자본이 아닌 기본자본으로 100% 인정됐다는 점입니다. </p>
          <p dmcf-pid="7dfgdRyjuE" dmcf-ptype="general">부채성격을 띠는 보완자본은 기본자본보다 낮게 평가됩니다. </p>
          <p dmcf-pid="zJ4aJeWA7k" dmcf-ptype="general">당시 페퍼 관계자는 "법률상 검토를 모두 마친 뒤 진행한 사항이라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p>
          <p dmcf-pid="qLPALiHEUc" dmcf-ptype="general">하지만 금감원은 "법률상 문제가 없더라도 감독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라고 밝혔고, 결국 아홉 달이 지나 시행세칙을 바꾼 겁니다. </p>
          <p dmcf-pid="BoQconXDuA" dmcf-ptype="general">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초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기본자본의 요건을 명확하게 제시했다"라고 세칙개정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p>
          <p dmcf-pid="bgxkgLZwpj" dmcf-ptype="general">SBS Biz 정동진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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