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즈커뮤-OZ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당장 4800만원을 어디서 구합니까”···서민들 ‘날벼락’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7 14:31: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디딤돌 대출 규제 강화에<br>입주 예정자들 문의 폭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7EG6fOJC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BrZx6hLC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성북구 등 강북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7/khan/20241107134348085davx.jpg" data-org-width="700" dmcf-mid="tUDHP4Iiy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7/khan/20241107134348085dav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성북구 등 강북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0IfaXYxpTR" dmcf-ptype="general">“당장 4800만원을 어디서 구합니까? 대출 한도를 턱걸이로 계산한 제 잘못인가요? 능력이 안되니 처음부터 생각도 하지 말았어야 하는건가요?”</p>
          <p dmcf-pid="pC4NZGMUvM" dmcf-ptype="general">경기도 화성시 비봉지구 B3블록 예미지센트럴에듀를 분양받은 A씨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다. 정부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받아 잔금을 마련하려던 계획이었는데, 입주를 불과 한 달 여 앞둔 상황에서 대출 한도가 4800만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A씨는 시중은행 신용대출을 받아 부족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경우 추가되는 이자 부담만 한 달에 40만원이 넘는다.</p>
          <p dmcf-pid="Uh8j5HRuSx" dmcf-ptype="general">정부가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발표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금 마련 계획이 어그러진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문의글이 다수 올라왔다. ‘30조 세수 결손’을 막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빼다 쓰던 정부가 이제 와 기금안정성을 이유로 서민 대출을 조인다는 불만도 상당했다.</p>
          <p dmcf-pid="uWRwpFLKlQ"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발표한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등기가 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한 디딤돌 대출(후취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그동안은 신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준공 전 시중은행과 협의해 집단대출을 받은 뒤, 준공이 되면 담보를 바꿔 금리가 더 저렴한 정책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일종의 관행으로 허용됐다.</p>
          <p dmcf-pid="7YerU3o9lP"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러한 후취담보대출 관행이 주택도시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다며 규제에 나섰다. 다만 신축아파트 입주를 코앞에 둔 실수요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다음달 2일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내년 6월30일 전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단지에 한해 후취담보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p>
          <p dmcf-pid="zGdmu0g2y6"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 경우에도 ‘방공제’는 적용된다. 방공제는 집주인이 전세를 놓을 것을 감안해, 최우선 변제해야 하는 소액임차인보증금만큼을 제하고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도 용인시·화성시·김포시 등 경기도 과밀억제권역의 소액임차인보증금변제금은 4800만원, 파주시·평택시 등은 2800만원, 그밖의 지역은 2500만원이다.</p>
          <p dmcf-pid="qi5VDcphh8" dmcf-ptype="general">방공제 적용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자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 입주예정자는 “실 거주인 사람에게 방공제를 왜 적용하느냐”고 말했다. 또다른 입주예정자는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꾸려고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써놓고 이제 와 기금 안정성을 이유로 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Bn1fwkUlT4" dmcf-ptype="general">내년 상반기 내 입주가 불가능해 후취담보대출 자체가 막히는 단지들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경기 오산시 오산세교 하우스토리 더센트럴(2025년8월), 인천 서구 e편한세상 검단에코비스타(2026년7월) 등이 대표적이다. 파주 운정3 A20블록 등 공공분양 단지도 있다. 해당 단지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본청약을 두 차례나 연기한 상태다.</p>
          <p dmcf-pid="bg36swzThf" dmcf-ptype="general">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로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계약 취소’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경기도 미분양 상황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 9월 기준 경기도 미분양 주택은 9521가구로 대구(8864가구)를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Ka0POrqyWV" dmcf-ptype="general">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