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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국회가 특검 결정하는 건 헌법 위반”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7 11: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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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SzgMPlouq">
          <p dmcf-pid="1WcNndYcuf"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이 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특별검사)법’에 대해 “국회가 특검을 하니마니를 결정하고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해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며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된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qWvImBWu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7/chosunbiz/20241107112135956hjnn.jpg" data-org-width="2928" dmcf-mid="HsmDRQSgp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7/chosunbiz/20241107112135956hjn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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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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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VWEaLZwpW"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 관련 질문에 “대통령이 가족과 주변 일에 특혜를 주는 건 국법을 무너뜨리는 일이고, 그걸 하지 못하면 대통령을 그만 둬야 한다”면서도 “어떤 사건에 대해 수사권 발동할 것인가, 어떤 검사에 사건을 배당할 것인가 등은 헌법의 기본이자 삼권분립 본질인 행정부의 고유한 부분”이라며 이렇게 답했다.</p>
          <p dmcf-pid="ZDzUvhVZpX"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미국에선 대통령 관련 의혹이 구체적으로 나올 경우, 대통령이 수사를 하라고 하면 법무장관이 특별검사를 정한다”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국회가)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법률로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에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했다.</p>
          <p dmcf-pid="5I2bHWQ07H" dmcf-ptype="general">특히 “지난 정부 때 이미 2년 넘게 수백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김건희’가 나올 때까지, 김건희를 기소할 만한 것이 나올 때까지 수사를 했다”면서 “그런데도 기소를 못한 것을 또 다시 방대한 규모의 수사팀을 만든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만들어 낸 이야기지, 객관적 근거도 없다”며 “그렇게 특검이 된 전례는 없다”고 했다.</p>
          <p dmcf-pid="1PSCoiHE7G"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어떤 의혹이 있다면 검찰수사를 하고, 의혹 규명을 못해서 특검을 하는 것”이라며 “이건 정치선동이”이라고 했다. 또 “과거에 이미 수백명이 밑도 끝도 없이 조사받고 기소됐는데, 이렇게 한 번 털고 간 것을 반복하지 않는 게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며 “이런 걸 갖고 특검한다는 거 자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인권유린”이라고 했다.</p>
          <p dmcf-pid="FqWvImBWz2" dmcf-ptype="general">이어 “대통령이 (특검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반복되고 필요할 때 꼭 써야 하는 사법의 칼이 정치적으로 쓰이는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p>
          <p dmcf-pid="3OieP4Ii79"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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