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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신종 유사 담배 규제하도록 법률 개정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7 11: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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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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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YnYEA0CK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7/dgmbc/20241107112258911hixf.jpg" data-org-width="1920" dmcf-mid="4s4mJRyjq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7/dgmbc/20241107112258911hix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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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NzN8VsdKz" dmcf-ptype="general"><br><span>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신종 유사 담배를 규제할 수 있게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span></p>
          <p dmcf-pid="QMZM7paVb7" dmcf-ptype="general">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신종 유사 담배 규제 강화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p>
          <p dmcf-pid="xoUoVKwMqu"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연초 잎에만 한정했던 담배 정의를 확대해 연초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을 사용한 신종 유사 담배도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하며, 담배소비세와 같은 제세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p>
          <p dmcf-pid="yXgXrEuSfU" dmcf-ptype="general">또 담배 소매인을 지정할 때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매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명의대여 금지 조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p>
          <p dmcf-pid="W7m7yS41bp"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신종 유사 담배를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형평성 있는 세제 적용을 하기 위함"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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