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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더 커진 '트럼프 리스크'…김정은, 핵보유국 인정 노린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7 10:42: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트럼프, 동맹도 가치보다 비용 관점에서 인식<br>美 본토 위협 해소하면 대북제재 풀 가능성도<br>김정은, 비핵화 아닌 핵 군축 협상 요구할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hn56wzT0g">
          <p dmcf-pid="55wBoyP3po" dmcf-ptype="general">'트럼프 리스크'가 더 강력하게 돌아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치와 규범을 중시한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외교·안보 기조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미 본토에 대한 위협만 배제할 수 있다면 대북 제재 완화도 가능한 선택지다. 가치보다 비용 관점에서 한반도를 바라보는 만큼 우리 안보 지형에도 큰 도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p>
          <p dmcf-pid="1Q3aW2mepL" dmcf-ptype="general"><strong>'가치'보다 '비용'…거래적 관점으로 동맹 관리</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ZDqLT6F3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을 당시의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7/akn/20241107102225707tmfn.jpg" data-org-width="745" dmcf-mid="H4iZ8D7vu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7/akn/20241107102225707tmf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을 당시의 모습.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F1rbgWQ0pi" dmcf-ptype="general">
           <p>외교 당국은 그간 미국의 차기 행정부와 무관하게 한미동맹이 공고히 유지될 거라 자신했지만, 현실은 사뭇 다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은 당장 한국보다 북한이 반길 만한 결과다.</p>
          </div>
          <p dmcf-pid="3nBwtxvazJ" dmcf-ptype="general">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마저 비용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대선 기간 한국을 '머니 머신'에 비유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협상을 자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을 해소하고 전쟁을 멈추려는 의지와 제재 해제를 원하는 김 위원장의 목표가 함께 맞물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일시적으로 억제한 뒤 이를 자신의 위기관리 능력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과의 '안보 거래'에서 지렛대로 삼거나, 한국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코리아 패싱' 북·미 회담을 열 공산이 크다.</p>
          <p dmcf-pid="0g9s0eWAUd" dmcf-ptype="general">과거와 유사한 시나리오가 재현되면 북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간 요구사항을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하노이 노 딜'을 경험한 만큼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한 '핵 군축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비운 사이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고, 내년이면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까지 마무리 짓는다.</p>
          <p dmcf-pid="pXEznv8tue" dmcf-ptype="general"><strong>北, 어떻게 나올까…도발로 몸값 끌어올릴 듯</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A4h7nXD7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7/akn/20241107102227387ycmy.png" data-org-width="745" dmcf-mid="XsS6DtnbU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7/akn/20241107102227387ycmy.pn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uwxyKNFOpM" dmcf-ptype="general">
           <p>북한의 목표는 하나다.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서방의 제재를 풀어내는 등 '정상 국가'로 올라서겠다는 것이다. 도발로 몸값을 끌어올리려는 만큼 한반도 정세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미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7차 핵실험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p>
          </div>
          <p dmcf-pid="7mRY2A0C0x" dmcf-ptype="general">북한이 협상력을 높인 뒤 미국과의 '직접 협상'에 나설 경우 한국은 외통수에 몰릴 수 있다.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가 급격히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p>
          <p dmcf-pid="z81LvbDx7Q" dmcf-ptype="general">일각에선 당분간 북·미 신경전으로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이 줄어들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한미 연합훈련에 따른 '비용'을 줄기차게 요구하며 한국을 공격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연합훈련이 완화되면 북한의 반발 근거가 부족해진다.</p>
          <p dmcf-pid="qZDqLT6FFP" dmcf-ptype="general">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한미 연합훈련이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우리 정부에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p>
          <p dmcf-pid="B9GeIuj4p6" dmcf-ptype="general">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br>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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