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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이 법정 앉을 순 없어"…트럼프 '재판 4건' 유야무야 끝?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7 09:32: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미국 대선] ABC뉴스 "현직 대통령 기소 않는 게 관행…특검 소송 즉시 중단될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8JY0eWAB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aT3fkUlK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5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내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함께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선거운동 본부를 방문해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7/moneytoday/20241107091944153tzun.jpg" data-org-width="1024" dmcf-mid="bi2dDtnb9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7/moneytoday/20241107091944153tzu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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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내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함께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선거운동 본부를 방문해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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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CGxgWQ09O" dmcf-ptype="general">5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자, 법조계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들의 판결이 미뤄지거나 유야무야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p>
          <p dmcf-pid="zrv4Jlf5bs" dmcf-ptype="general">CBS, ABC뉴스 등 외신을 종합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그를 피고인으로 하는 형사사건 4건 재판은 유야무야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 사건 △국가기밀문서 유출 사건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기소한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사건 △조지아 주 검찰이 기소한 대선 결과 전복 시도 사건 등으로 재판 중이다.</p>
          <p dmcf-pid="q57jOUNfBm" dmcf-ptype="general">이중 성추문 입막음 사건에서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인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뒷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 장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사건 담당 후안 머천 판사는 판결이 선거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단 이유로 선고 날짜를 오는 26일로 미뤘다.</p>
          <p dmcf-pid="BB6CH4Iiqr" dmcf-ptype="general">현지 법조계는 트럼프의 승리로 머천 판사가 무거운 형량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제프리 코헨 보스턴칼리지 법대 교수는 ABC뉴스 인터뷰에서 "새로운 (선거) 상황이 머천 판사의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보호관찰 수준의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거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새 임기를 마칠 때까지 선고를 연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은 임기 중 구속될 수 없다"며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임기 후에나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barz8D7vqw" dmcf-ptype="general">잭 스미스 특검이 제기한 마러라고 별장 기밀문서 유출 사건,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사건 재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저항에 부딪힐 공산이 크다. </p>
          <p dmcf-pid="KB6CH4IiKD" dmcf-ptype="general">CBS뉴스 법률 분석가인 리키 클리먼은 당선 확정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새 법무장관과 법무부가 스미스 특검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2초 만에 스미스 특검을 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ABC뉴스는 "현직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는 것이 법무부의 오랜 관행"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시 소송이 즉시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p>
          <p dmcf-pid="9DlVeC2XfE" dmcf-ptype="general">조지아 주 검찰이 기소한 사건 재판은 기약 없이 중단될 것이라고 CBS뉴스는 내다봤다. 존 아베세도 에머리대학 법학교수는 "(조지아 주 형사 사건이) 보류를 넘어 아예 중단될 것"이라며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 주) 애틀란타 법정에 앉아있을 수는 없다"고 했다. </p>
          <p dmcf-pid="2uVmy9rRKk" dmcf-ptype="general">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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