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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추미애, ‘개인 단위 軍 해외파병도 국회 동의’ 법안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7 08: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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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YkQDv8tz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충남 계룡대 해군 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 국정감사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7/kukinews/20241107061345241merg.jpg" data-org-width="800" dmcf-mid="twtO39rR0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7/kukinews/20241107061345241mer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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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충남 계룡대 해군 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 국정감사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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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br>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 단위 군인을 파병할 때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날 밝혔다.<br><br>현행법은 정부가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해 '국군부대'를 해외에 파견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개인 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에도 적용되도록 확대했다.<br><br>추미애 의원은 "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 단위 파견을 하는 것은 국민 생명권과 직결돼 훈령이 아닌 법률로 정해야 한다"며 "국가 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br><br>정부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참관단 파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개인 단위의 소규모 파병이어서 국회 동의 없이도 파견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br><br>앞서 국방부는 개인 단위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했다.<br></span>
           <br>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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