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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역교육브리핑] '단체협약' 두고 갈라진 강원교육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6 19: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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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지역교육의 생생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지역교육브리핑 시간입니다.
 
 송성환 기자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보도한 내용인데 단체협약 문제를 놓고 교육청과 전교조 간의 갈등이 아주 극한 상황으로 치닫는 모습이네요.
 
 송성환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강원 양양고등학교를 방문한 신경호 강원교육감과, 면담을 요구하는 전교조 강원지부 조합원들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신 교육감과 전교조 조합원들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신 교육감은 머리와 꼬리뼈가 다쳐 현재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전교조 강원지부 조합원 3명도 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물리적 충돌에 양쪽에서 부상자까지 나오면서 사건 이후 책임 공방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강원교육청은 전교조 조합원들이 좁은 문을 막아서며 교육감의 이동을 방해했고 이 과정에서 조합원 중 한 명이 간부 A씨의 등을 손으로 밀면서 교육감과 간부가 함께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전교조는 "교육감이 퇴장하는 과정에서 도교육청 간부 A씨가 교육감을 밀쳤고, 교육감이 넘어지면서 조합원 3명이 함께 얽혔다"고 맞섰는데요.
 
 양쪽 모두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이런 도교육청과 전교조의 갈등이 외부로까지 번지고 있다고요.
 
 송성환 기자
 네, 김진태 강원지사는 지난 월요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논란에 대해 신속히 진상을 규명해 일벌백계하도록 관계기관에 촉구한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교육부 역시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법률상 보장되고 있으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용인될 수 없다"면서 "폭력이 수반되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건전한 노사관계를 확립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강원 지역사회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강원교육청 학부모회협의회와 강원자유공정연대 등은 그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교사들이 집단으로 학교에 무단침입해 폭력적 행위를 벌인 것은 명백히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잠깐 기자회견 내용 보시겠습니다.
 
 인터뷰: 김덕재 상임대표 / 강원교육청 학부모회협의회 (지난 4일)
 교사가 아이들을 보호해야함에도 본인들의 권리를 찾겠다고 수능 공부 중인 학교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것은 여타 이유를 막론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이같은 비판여론에 전교조 강원지부도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는데요.
 
 전교조는 고3 수험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에 대해 "수능을 볼 예정인 고3 학생은 당시 학교에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면서 "자습동은 교장실이 있는 본동 건물과 다른 건물로 전교조 조합원들은 학생들에게 직접 피해가 갈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됐는데 갈등이 오히려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왜 이 강원교육청과 전교조 지부가 갈등을 빚기 시작했는지 그 배경이 궁금해지는데요.
 
 송성환 기자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가 지난 2021년 체결한 단체협약 때문입니다.
 
 도교육청은 교육청 차원의 전수조사식 학력평가와 경시대회, 교육감 표창 등을 제한하는 단체협약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다면서, 전교조에 단체협약 실효, 그러니까 효력 상실을 지난달 통보하면서 갈등이 폭발한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2021년 7월 15일 전임 민병희 강원교육감과 단체협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후 2022년 7월 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신경호 교육감이 새로 취임을 하는데요, 갱신 요구 시한인 6월 15일이 지난 시점이라, 그대로 단체협약은 1년 연장됩니다.
 
 1년 뒤인 2023년 6월 13일, 도교육청은 단체협약 갱신요구안을 내고, 이후 7월 15일 유효기간 만료, 법령에 따라 3개월 뒤인 10월 15일 효력은 상실되게 됩니다.
 
 이후 2023년도 단체 협약 협상이 1년 넘게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 지속되다 결국 지난달 28일, 도교육청은 단체협약이 실효됐다는 것을 전교조 강원지부 쪽에 통보한 겁니다.
 
 신경호 교육감은 "전임 교육감 시절 체결된 단체협약으로 교육청이 본연의 권한을 행사하고 정책을 펼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고민 끝에 단체협약 실효를 통보하게 되었다"면서 지금도 교사들의 복리 후생과 관련된 협약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반면 전교조 강원지부는 노조가 받아들일 수 없는 갱신 요구를 하면서 교섭을 지연시킨 책임은 신 교육감에게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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