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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트럼프 2기..."韓 반도체, 결정적 순간 `생존기술`로 써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6 19: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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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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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Br2LcphS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lt;자료:STEPI&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dt/20241106192346606poxj.jpg" data-org-width="502" dmcf-mid="urVl0BEQT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dt/20241106192346606pox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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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자료:STEPI&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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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bmVokUly7"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둔 가운데 우리나라의 반도체 제조 기술을 결정적인 순간 동맹 보호조치를 이끌어내는 '생존기술'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p>
          <p dmcf-pid="BKsfgEuSvu"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위기와 기회를 조망한 '과학기술정책 브리프' 보고서를 6일 발간했다.</p>
          <p dmcf-pid="bpAzRo5ryU"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트럼프 정부가 연방 정부 정책과 R&amp;D 자금 확대에 대한 중복 회피를 통해 효율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 결과 R&amp;D 투자가 감소하고 혁신이 지체될 것으로 봤다. 대중 정책은 강경해지며 지정학적 위기가 심해지겠지만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면 제조업에 반사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했다. </p>
          <p dmcf-pid="KUcqeg1mWp"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또 트럼프가 일본과 대만에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은 한국에 유리한 '거래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노동조합, 환경 규제 등 '반도체지원법'(칩스법) 관련 내용이 수정되면 반사이익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p>
          <p dmcf-pid="9ukBdatsl0" dmcf-ptype="general">아울러 트럼프 정부가 '제조업 슈퍼파워' 전략을 택하는 만큼 한국은 여기에 동참하는 '프렌드쇼어링'(우호국 내 생산)을 연출하며 AI(인공지능), 양자, 우주 상업화와 같은 첨단 지식 산업 역량을 축적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을 제언했다.</p>
          <p dmcf-pid="2MYJmS41S3" dmcf-ptype="general">특히 반도체 부문에서는 칩스법에 의해 선정될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에 적극 참여해 미국 주도 기술개발 협력 체계에 편입하되, 다른 국가와 독자 협력체계 구축을 병행하는 게 과제라고 밝혔다. 반도체 제조 기술은 동맹 보호 조치를 이끌어내는 '생존기술'로 기능하도록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p>
          <p dmcf-pid="VRGisv8tvF" dmcf-ptype="general">STEPI 조원선 부연구위원은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한 거래의 달인으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생존기술' 확보 전략이 최우선"이라고 짚었다. </p>
          <p dmcf-pid="feHnOT6FCt" dmcf-ptype="general">인재 분야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이슈에 닫힌 태도를 보이지만 '능력에 기반을 둔 이민' 정책 등으로 우수 인재 유입을 가속화할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대대적 인센티브 정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p>
          <p dmcf-pid="4rKIt7A8v1" dmcf-ptype="general">STEPI 이현익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중국과의 전략경쟁을 시작한 장본인"이라며 "거대 패권 경쟁의 능동적 참여를 요구받게 될 한국은 대외 기술전략 관점의 전략적 움직임이 필요하며, 반도체 기술에서 방위비 분담금까지 모든 협상 수단을 비장의 카드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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