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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서태건 게임위원장 "게임 등급 심의, 업계·이용자 목소리 반영"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6 18:51: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태건 위원장 첫 기자간담회<br>"등급분류 민간이양 적극 지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hAdxnXD3M">
          <p dmcf-pid="bTDLdats7x" dmcf-ptype="general">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게임 등급 심의에 업계와 이용자의 인식 차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KuGIrlf5UQ" dmcf-ptype="general">서 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더 다가가는 게임위, 더 나아진 게임 생태계'라는 게임위 새로운 슬로건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p>
          <p dmcf-pid="9SkiRo5ruP" dmcf-ptype="general">서 위원장은 이날 게임 이용자의 역할을 강조하며, 등급분류 과정에 이용자 참여를 확대하고 AI를 도입해 게임 등급분류와 사후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p>
          <p dmcf-pid="2B5SIyP3F6" dmcf-ptype="general">서 위원장은 "게임 이용자들이 산업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게임위 수장에 임명된 후, 게임위의 신뢰 회복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업계와 유저의 목소리를 반영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V1lEjrqy78"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게임위는 현재 진행 중인 등급분류 기준 개선 연구에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등급 재분류 자문위원단과 사후 관리에도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등급분류 민간 이양을 적극 추진하며, 민간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표준 매뉴얼을 마련키로 했다. </p>
          <div dmcf-pid="fuGIrlf534" dmcf-ptype="general">
           <p>그는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게임물의 민간 이양이 필요하다"며 "문체부와 협력해 법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L8zpbDxz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akn/20241106185129171jbtc.png" data-org-width="745" dmcf-mid="qJZlOT6FF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akn/20241106185129171jbtc.png" width="658"></p>
          </figure>
          <p dmcf-pid="8UYOwhVZ7V" dmcf-ptype="general">게임위는 2025년부터 AI를 활용해 게임물 등급분류와 사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AI 기술을 도입해 게임 심의 속도를 개선하고, 기존의 사람이 맡았던 등급분류 및 모니터링 작업을 보조할 예정이다. 서 위원장은 "AI를 통해 등급분류에 드는 시간을 단축하고, 게임물 관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6moQ4RyjF2" dmcf-ptype="general">서 위원장은 이날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게임이용자권익보호센터’를 신설하고, 반기마다 이용자와의 소통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게임위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계와 이용자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겠다는 구상이다.</p>
          <p dmcf-pid="PceVb8Cn79" dmcf-ptype="general">또 국제등급분류연합 및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해외 등급분류 사례를 심층 연구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등급분류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p>
          <p dmcf-pid="QceVb8Cn0K" dmcf-ptype="general">서 위원장은 최근 21만 명 이상의 게임 이용자가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금지한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2항 3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헌법소원을 청구한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영화 등 타 문화예술과의 형평성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관련 기관과의 교류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xtSDAmBW3b" dmcf-ptype="general">서 위원장은 “게임산업법이 제정된 지 25년이 넘었으며, 게임위의 역할도 사후 관리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며 "향후 3년간 소통, 신뢰, 변화를 중점으로 17대 실천 과제를 이행해 게임위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yRK35UNf7B" dmcf-ptype="general">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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