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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상목 "美 대선 결과 나오면서 내년 국제정세 변동 가능성 높아져…예비비 6000억 증액 요청"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6 17:46: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6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출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4iBL6hLu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02XfUNfU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윤상 2차관. 2024.11.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fnnewsi/20241106173322687mces.jpg" data-org-width="800" dmcf-mid="KrlovD7vz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fnnewsi/20241106173322687mce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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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윤상 2차관. 2024.11.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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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내년 예비비를 6000억원 증액 요청했다"고 말했다.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 등으로 정상외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증액 요청이다. 
          </div>
          <p dmcf-pid="fJkPDnXD3y" dmcf-ptype="general">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난해와 재작년에는 재난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 소요가 적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p>
          <p dmcf-pid="4ESgTwzTuT" dmcf-ptype="general">기재부는 예비비를 증액하면서 미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재난·재해 등 불확실성 확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p>
          <p dmcf-pid="8Vdzi4Ii0v" dmcf-ptype="general">이날 회의에서는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하면서 감염병 대응을 명목으로 예비비를 증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p>
          <p dmcf-pid="6Po9axvaUS" dmcf-ptype="general">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비비 증가율(14.3%)이 전체 총지출 증가율보다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p>
          <p dmcf-pid="PCXD5lf5zl" dmcf-ptype="general">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 지출 대비 (예비비 규모가) 과다한 수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예비비 규모면에서 보면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일반예비비 비중이 올해가 0.46%이다. 2017년도에 0.44%, 2018년에 0.40%로 일반회계 우리 지출이 늘어서 과다한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QS1mFT6Fuh" dmcf-ptype="general">대통령의 정상외교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제정세가 변화했고 재해재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과거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대통령의 정상외교라는 게 그냥 기업들의 외교 기업활동을 도와주는 정도의 의미였지만 이제는 공급망이 분절되고 경제안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정상외교가 됐든 정부의 외교활동이 됐든 필수적 요소가 됐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xpVZ4uj47C" dmcf-ptype="general">한편 내년 국세수입 전망과 관련, 최 부총리는 "국세수입의 경우 세수추계에서 여러번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있다"면서도 "기관별 전망에 큰 차이가 없지만 여건 변화에 따라 크게 달라지면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yOGkXC2XFI" dmcf-ptype="general">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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