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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에 70조 투자하는데…'칩스법' 존폐 기로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
2024-11-06 17:46: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RYdIj3IOJ"> <div class="video_frm" dmcf-pid="QBwKgQSgwd"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8L2CUGMUmn"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6WTMmg1mwi"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8L2CUGMUmn"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11/06/kedtv/20241106173229109xaii.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0748449?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dmcf-pid="xbr9axvawe"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정재홍 기자]<br><앵커> 미국 대선 결과는 우리 반도체 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칩스법으로 미국에 수십조 원을 투자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공장 건설 계획안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p> <p dmcf-pid="yrbs3yP3OR" dmcf-ptype="general">산업부 정재홍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특히 트럼프 2기 집권이 확실시됩니다. 시장에선 반도체 시장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고 보고 있죠?</p> <p dmcf-pid="W1LFQBEQsM" dmcf-ptype="general"><기자> 일단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불확실성이 높은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의 '칩스법'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반도체 칩과 과학법'인데,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게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주는 게 골자입니다.</p> <p dmcf-pid="14pJzZdzw3" dmcf-ptype="general">아시아에 밀집한 반도체 공장들을 미국으로 돌리려는 목적으로 설계됐습니다. 우리 기업 가운데는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450억 달러(약 63조원)를 투자하기로 했고,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약 39억 달러(약 5.5조원)를 투자해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짓습니다.</p> <p dmcf-pid="GFg0MKwMwQ" dmcf-ptype="general">트럼프는 해당 반도체법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습니다. 보조금 대신 높은 관세를 부과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도록 유인하겠다고 말한 바 있죠. 미국의 정책 변경으로 우리 기업들은 미 공장 투자 계획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p> <p dmcf-pid="HHdZ4uj4OP" dmcf-ptype="general">단, 이미 통과된 칩스법에 따라 삼성과 TSMC 등 다수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했기에 보조금을 일방적으로 축소했다간 기업-국가간 대규모 소송전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p> <p dmcf-pid="XXJ587A8r6" dmcf-ptype="general"><앵커> 그것 자체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엄청난 리스크가 되겠네요.</p> <p dmcf-pid="ZZi16zc6w8" dmcf-ptype="general"><기자> 네. 이미 높아진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로 인해, 반도체 자유무역이 깨진 상황에서 보호무역 형태가 더 만연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p> <p dmcf-pid="5qDboPlor4" dmcf-ptype="general">이른바 '칩4 동맹'이라고 해서 미국과 한국, 일본과 대만 크게 4축의 반도체 동맹이 결성돼 있는데, 트럼프는 미국 반도체 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맹국들에게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도가 높아지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p> <p dmcf-pid="1BwKgQSgwf" dmcf-ptype="general">미 정부가 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하면서 우리 기업들에게 장비 반입 허용은 무기한 연장해줬지만, 트럼프 당선으로 변동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p> <p dmcf-pid="tbr9axvamV" dmcf-ptype="general">또 칩스법에는 일종의 안전장치인 가드레일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내 반도체 생산 확대에 제약이 걸립니다. 미중간 반도체 패권 갈등 심화로 중국에서 메모리 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더 높은 제약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p> <p dmcf-pid="FMWeONFOw2" dmcf-ptype="general">전문가 인터뷰 들어보시죠.</p> <p dmcf-pid="3RYdIj3Is9" dmcf-ptype="general">[송종휴/한국기업평가 신용평가본부 기업3실장: 트럼프 정부는 동맹국보다는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도 자국 업체에 많은 비중을 할당한다든가 아니면 기존 반도체 지원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요구 조건들을 굉장히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p> <p dmcf-pid="0eGJCA0CsK" dmcf-ptype="general"><앵커> 중국 정부도 트럼프 2기 집권을 더 경계했습니다. 1기 집권 당시 강도 높은 대중국 제재 덕분에 중국의 반도체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비판도 있습니다.</p> <p dmcf-pid="pdHihcphmb" dmcf-ptype="general"><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1기 집권 때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된바 있죠.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전면중단되면서 사업에 치명타를 입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중국 파운드리인 SMIC로부터 공급받은 7나노 프로세서를 내놓으며 부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U3apR9rREB" dmcf-ptype="general">강도 높은 제재가 중국의 반도체 자생력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지만,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규제는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지지 약해지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p> <p dmcf-pid="u0NUe2meDq" dmcf-ptype="general">바이든 행정부에서 반도체 첨단장비 수출이 통제되면서 중국 반도체는 초미세공정 진보에 한계를 겪고 있습니다. 대신 범용 반도체에선 약진을 거듭해서 중국의 D램 업체인 창신메모리가 삼성-SK-마이크론 3강체제에 편입할 단계까지 올라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p> <p dmcf-pid="7pjudVsdsz" dmcf-ptype="general">중국 시장은 여전히 우리 메모리 반도체 수출에서 가장 크지만, 그 비중이 줄고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가 수출이 막히니 중국 내수 범용 반도체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커지는 겁니다. 대중 수출 제재가 더욱 심해질 경우, 우리 기업들의 중국내 점유율은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p> <p dmcf-pid="zuczi4Iim7" dmcf-ptype="general"><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br>정재홍 기자 jhjeong@wowtv.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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