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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애플, 매출 10% 벌금 위기 EU "디지털 시장법 위반"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6 17:33: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佛, 넷플릭스 탈세혐의 수사<br>유럽 美빅테크 전방위 압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5hO0WQ0J4">
          <p dmcf-pid="UFvhuHRuef" dmcf-ptype="general">애플이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 위반으로 대규모 벌금을 부과받을 위기에 처했다. 넷플릭스는 탈세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는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EU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p>
          <p dmcf-pid="uTDcHI9HRV" dmcf-ptype="general">5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이달 말 퇴임을 앞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반독점 경쟁위원장이 퇴임 전 디지털시장법 위반 혐의로 애플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11월 말이 가능성이 높지만 연말로 늦어질 수도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실제 애플이 과징금을 받으면 EU의 디지털시장법을 적용한 첫 사례가 된다.</p>
          <p dmcf-pid="7ZCs3yP3R2" dmcf-ptype="general">디지털시장법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규제하는 법이다.</p>
          <p dmcf-pid="zQqudVsdR9" dmcf-ptype="general">법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고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최고 20%까지 오를 수 있다.</p>
          <p dmcf-pid="qXImFT6FiK" dmcf-ptype="general">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6월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디지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예비조사 결과를 애플에 통보했다.</p>
          <p dmcf-pid="BJVKgQSgib" dmcf-ptype="general">당시 집행위는 "디지털시장법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고객에게 (앱스토어 대신) 더 저렴한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대체 방법을 통한 구매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EU에서 앱스토어 정책을 변경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에픽게임스가 EU 내에서 첫 자체 스토어를 여는 등의 변화가 이뤄졌다.</p>
          <p dmcf-pid="bJVKgQSgeB" dmcf-ptype="general">한편 프랑스 수사당국은 이날 파리와 암스테르담에 있는 넷플릭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자금세탁, 중대한 세무 사기 및 미신고 혐의로 2022년 11월 시작된 예비조사의 일환이다. 프랑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넷플릿스는 네덜란드 자회사를 통해 프랑스 구독자들이 가입하도록 해 프랑스 내 세금 부담을 최소화했다. </p>
          <p dmcf-pid="KOaLSEuSLq" dmcf-ptype="general">[실리콘밸리 이덕주 특파원]</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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