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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서태건 게임위원장 “이용자 참여 확대…사후관리 기관으로 거듭”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6 16:47:1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게임 등급분류에 이용자·개발자 의견 반영<br>민간 등급분류 이양 지원…사후관리 기관 거듭</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gXjONFOB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vVW3yP3B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개최된 소통간담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데일리안 이주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dailian/20241106164720291ltcg.jpg" data-org-width="700" dmcf-mid="BNldAeWAK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dailian/20241106164720291ltc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개최된 소통간담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데일리안 이주은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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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Xx1q5JqBa" dmcf-ptype="general">서태건 신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게임물 등급분류 과정 및 관련 기준 수립 과정에 이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게임물 등급분류의 민간 이양을 촉진해 사후관리 위주의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2ruOYsbYqg" dmcf-ptype="general">서 위원장은 6일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소통간담회에서 "게임이용자 참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등급분류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개임전문가의 참여도 확대해 사후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할 것"이라며 "게임업계 숙원인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이양을 위해 사전에 필요한 일들 역시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VaZAIj3Ifo" dmcf-ptype="general">이날 간담회는 서 위원장의 향후 3년간 역점사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서 위원장은 '더 다가가는 게임위, 더 나아진 게임생태계!'라는 슬로건 하에 새로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핵심 방향으로 소통, 신뢰, 변화의 3대 역점방향을 두고, 7대 중점과제와 17대 주요 실천과제를 발표했다.</p>
          <p dmcf-pid="fVw8i4IiVL" dmcf-ptype="general">핵심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업무에 이용자와 업계 종사자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기관과 이용자의 기준 인식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게임물사후관리 과정에서 개발자와 이용자를 중심으로 게임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등급기준 적정성을 자문하는 절차를 신설 및 운영한다.</p>
          <p dmcf-pid="4CbS5lf52n" dmcf-ptype="general">또, 등급분류 과정이나 등급분류기준 수립 시 게임이용자 참여 근거를 시일 내 ‘등급분류규정’에 담아 이들의 참여를 본격 시작할 계획이다.</p>
          <p dmcf-pid="80nufUNf2i" dmcf-ptype="general">김세종 게임물관리본부장은 "연구용역을 통해 이용자 단체의 추천을 받아 등급분류기준을 개정할 때 참여하도록 하거나 재분류 자문회의를 구성할 때 이용자 단체가 추천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만들 생각"이라며 "사후관리 관련 분과 위원회에도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위원회 이전에 개발자나 이용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의견을 사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616XuHRuqJ" dmcf-ptype="general">민간 등급분류 이양도 적극 지원한다. 서 위원장은 "사행성을 제외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게임물의 민간 이양을 지원하기 위해 등급분류 기준 사례 연구를 통한 표준 매뉴얼 수립을 추진한다"며 "민간등급분류 이양 및 게임물 내용수정신고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위한 법령 개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p>
          <p dmcf-pid="QKgq6zc6be" dmcf-ptype="general">이어 "현재 지정된 10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의 정기간담회를 운영하거나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및 민간등급분류 기관 직원 교육 내실화를 통해 등급적정성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xFQ5zZdz2R" dmcf-ptype="general">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활동도 병행한다.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자 권익보호센터를 신설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주력한다.</p>
          <p dmcf-pid="ygTnEiHEBM" dmcf-ptype="general">최근 게임물 사전등급분류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과 관련한 물음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한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그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WhuOYsbYBx" dmcf-ptype="general">끝으로 서 위원장은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가 25년 이상 돼가고 있고 게임물관리위원회 성격도 등급 분류보다는 사후관리 중심으로 이동하는 과도기에 있다고 본다"며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앞장서는 기관이 되겠다"고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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