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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게임위원장 "게임 등급분류에 이용자 참여 강화…민간 이양도 지원"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6 16:36: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태건 위원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개최<br>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에 AI도입 연구<br>이용자 보호 '권익보호센터' 신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4XKsatsgk">
          <p dmcf-pid="HIewbtnbgc"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 등급 분류에 이용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민간이 스스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0s5L6hLA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Edaily/20241106163643322zkyv.jpg" data-org-width="500" dmcf-mid="YYoC4uj4A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Edaily/20241106163643322zky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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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ZZkWR9rRcj" dmcf-ptype="general">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등급 분류 기준 수립을 비롯해 등급 재분류, 사후 관리에 앞으로 게임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iv>
          <p dmcf-pid="5qSpAeWANN" dmcf-ptype="general">서 위원장은 8월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그는 월드사이버게임즈(WCG) 공동대표, 부산인디커넥트(BIC) 조직위원장 등을 지냈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게임위 위원을 맡았다. </p>
          <p dmcf-pid="1Qtfhcphja" dmcf-ptype="general">그는 “출근 전 게임위와 관련한 기사를 모두 정독했는데 게임 이용자들이 앞으로 산업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등급 심의를 둘러싼 업계와 소비자 인식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tZkWR9rRag" dmcf-ptype="general">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 분류 기준 개선 방안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부터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서 위원장의 생각이다. 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등급 재분류 자문위원단, 사후 관리에도 이용자 참여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p>
          <p dmcf-pid="F1DGdVsdjo" dmcf-ptype="general">김세중 게임물관리본부장은 “등급 분류 기준이나 규정상으론 이용자나 이용자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이용자 단체의 추천을 받는 방식으로 개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용자가 등급분류 심의 자체에 참여하는 것은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 거기까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p>
          <p dmcf-pid="30s5L6hLAL" dmcf-ptype="general">또 게임물 등급 분류, 사후 관리 업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턴 유관기관과의 연구개발(R&amp;D) 협업도 추진한다. </p>
          <p dmcf-pid="0gbJZhVZjn" dmcf-ptype="general">게임물 등급 분류를 민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서 위원장은 “(등급 분류의) 민간 이양시 활용할 수 있는 등급 분류 표준 매뉴얼을 만들고, 등급 분류 수수료도 현실화하겠다”며 “문화체육관광부, 의원실이 진행하고 있는 법률 개정 작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
          <p dmcf-pid="phJm93o9Ai" dmcf-ptype="general">게임물위원회는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신설도 준비할 계획이다. 게임 사업자, 이용자, 학계, 유관단체와 정기적으로 간담회, 토론회를 열어 소통할 방침이다. </p>
          <p dmcf-pid="UZkWR9rRoJ" dmcf-ptype="general">한편 서 위원장은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원천 금지한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21만명의 게임 이용자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p>
          <p dmcf-pid="ucfg3yP3cd" dmcf-ptype="general">그는 “헌법소원을 청구한 분들의 의견과 청구 내용을 충분히 존중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수용하고 후속 조치를 준비하겠다”며 “영화 같은 다른 문화예술과의 형평성 얘기가 나오는 만큼 유관기관과 교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7rQc7Xe7Ae" dmcf-ptype="general">최정희 (jhid0201@edaily.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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