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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플랫폼, 딥페이크 범죄물 유포 차단 의무 안하면 과징금 부과"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6 16:13: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범정부TF,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책 발표<br>과기정통부·방통위, 플랫폼 책임성 제고<br>모니터링·삭제 지원 예산과 인력 확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oAa5lf5zQ">
          <p dmcf-pid="Z7KqAeWAzP" dmcf-ptype="general">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국내외 플랫폼사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추진한다.</p>
          <div dmcf-pid="5K42wLZwU6" dmcf-ptype="general">
           <p>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팀은 6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Fu0L6hL3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미지출처=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akn/20241106161334840bheb.jpg" data-org-width="745" dmcf-mid="YnBgZhVZ0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akn/20241106161334840bhe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미지출처=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tq2bkJGkp4" dmcf-ptype="general">
           <p>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보편화되고 텔레그램 등 폐쇄형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10~20대를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p>
          </div>
          <p dmcf-pid="F98Vro5r3f" dmcf-ptype="general">이에 국무조정실,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TF가 구성돼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p>
          <p dmcf-pid="3iaLHI9H3V" dmcf-ptype="general">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성을 막기 위한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플랫폼 규제를 통해 성범죄물 유통을 방지하며,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처벌까지 종합적인 내용이 담겼다.</p>
          <p dmcf-pid="0q2bkJGk02" dmcf-ptype="general">이중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불법 성범죄물 유포의 온상지로 지적된 플랫폼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p>
          <div dmcf-pid="pCTl20g2F9" dmcf-ptype="general">
           <p>그동안 텔레그램 등 국내 사업소가 없는 해외 기반 플랫폼은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상대적으로 네이버(NAVER),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이나 구글 등 국내 사업소를 둔 해외 플랫폼은 관련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Rndyrqyz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문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위원장(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6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akn/20241106161335138edab.jpg" data-org-width="745" dmcf-mid="GolqAeWA7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akn/20241106161335138eda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문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위원장(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6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uOSCKFLK7b" dmcf-ptype="general">
           <p>플랫폼의 주요 법적 의무를 살펴보면, 먼저 정보통신망법상에는 △청소년보호,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등 책임자 지정 △음란물 등 불법정보 유통금지 및 삭제 △투명성보고서 제출 △관련 물품·서류 등의 제출 의무 등이 있다.</p>
          </div>
          <p dmcf-pid="7eLJWmBWpB" dmcf-ptype="general">전기통신사업법에는 △사업신고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등이 명시됐다.</p>
          <p dmcf-pid="zkmDUGMUuq" dmcf-ptype="general">정부는 국내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p>
          <p dmcf-pid="qvF5e2mezz" dmcf-ptype="general">특히 오픈채널 접속 링크와 비밀번호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 접속을 유도하는 것도 △청소년유해물 제공·매개 및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에 해당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해, 이를 근거로 사업자 규제에 나선다.</p>
          <p dmcf-pid="BF9BcdYcu7"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텔레그램을 청소년유해물 제공·매개자로 해석하고, 청소년보호 책임자 관련 자료 요구 및 지정 의무 통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 통보, 시정명령 등 의무사항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취한다.</p>
          <p dmcf-pid="bU42wLZwpu" dmcf-ptype="general">네이버, 메타 등 플랫폼 사업자이자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선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법적 제재 조치를 적극 부과한다.</p>
          <p dmcf-pid="KzP4satsUU" dmcf-ptype="general">또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투명성보고서의 내용을 강화한다.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노력, 신고·삭제 처리 결과, 책임자 지정 내용 등을 매년 제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투명성보고서를 부실·허위 제출했을 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한다.</p>
          <div dmcf-pid="9zP4satsUp" dmcf-ptype="general">
           <p>성적 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 게재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 중단, 탈퇴 등 제재 조치를 추진한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F9BcdYcU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akn/20241106161338008ievb.png" data-org-width="745" dmcf-mid="HBKqAeWAp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akn/20241106161338008ievb.pn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VgswuHRu33" dmcf-ptype="general">
           <p>방통위와 여가부는 모니터링 인력 증원, AI 기반의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모니터링을 집중 실시하고 성범죄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p>
          </div>
          <p dmcf-pid="fGu0L6hLpF"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내 포털과 글로벌 플랫폼 사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소가 없는 플랫폼과도 협의 채널 구축한다. 지난 9월 방심위는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등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p>
          <p dmcf-pid="4vF5e2me7t"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AI 윤리·신뢰성 포럼'을 운영해 AI 안전성 평가, AI 생성물 식별 기술 개발 등 기업들의 책임성 있는 AI 활용 유도할 계획이다. 이 포럼에는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구글코리아, LG AI 연구원 등 참여하고 있다.</p>
          <p dmcf-pid="8xNoXC2X01" dmcf-ptype="general">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피해 지원, 단속 강화, 법안 통과, 예산 확보 등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66oiYsbYU5" dmcf-ptype="general">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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