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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뻥튀기' 중징계…카카오 또 사법리스크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6 16:18: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매출 부풀리기' 검찰 이첩에 파장 예상<br>카카오모빌리티, 증선위 결정 수용 방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pcbDnXD7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xYnXC2X3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akn/20241106161812928xvlt.png" data-org-width="745" dmcf-mid="PWUwzZdz0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akn/20241106161812928xvlt.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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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WJ5NFT6F0C" dmcf-ptype="general">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던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금융당국이 중과실 결론을 냈다.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진 않았지만 과징금에 검찰 이첩까지 결정하면서 카카오모빌리티는 물론, 카카오에까지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YeXg1S41zI" dmcf-ptype="general">6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매출 등을 과대 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과징금 34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과징금 3억4000만원씩을 부과했다. 전 CFO에 대해서는 해임(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의 제재도 의결했다.</p>
          <p dmcf-pid="GLFcpYxpFO" dmcf-ptype="general">당초 금융감독원은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다. 위반 동기에 고의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증선위는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출을 과대 계상한 고의성은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p>
          <p dmcf-pid="HUkKwLZw7s" dmcf-ptype="general">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에서 운수회사가 운임의 20%가량을 수수료로 내면 운임의 16~17%를 광고와 마케팅 등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수회사에 돌려줬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임의 20% 전체를 매출액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을 활용했는데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매출을 높게 계상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순액법을 적용해 3~4%만 매출액으로 봐야한다고 했다.</p>
          <p dmcf-pid="XI4yPqkP0m" dmcf-ptype="general">중징계인 중과실 결정이 나오면서 영향은 불가피하다. 앞으로도 카카오모빌리티 매출액은 쪼그라들게 된다. 증선위 최종 제재가 나오기 전 카카오모빌리티는 스스로 총액법이 아닌 순액법 회계 처리로 변경한 바 있다. 증선위에서 징계 의결이 나오면서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난해 매출액은 총액법 적용 시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측됐는데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적시된 매출액은 6018억원으로 감소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bs8CA0C3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akn/20241106161813221krgs.png" data-org-width="745" dmcf-mid="QGBI93o9p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akn/20241106161813221krgs.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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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FNzcdYcFw" dmcf-ptype="general">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더욱 커지게 됐다. 검찰 고발 등 조치가 담기지 않지만 조사·심의 자료를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향후 사법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도 있다고 판단해서다. 때문에 검찰 이첩 수 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가맹택시에 호출 주문을 몰아주고, 경쟁 업체 가맹택시에는 호출을 차단했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p>
          <p dmcf-pid="1FNzcdYczD" dmcf-ptype="general">카카오모빌리티의 기업공개(IPO)에도 먹구름이 끼게 됐다. 이 회사 지분은 카카오가 57.3%, 글로벌 사모펀드 텍사스퍼시픽그룹(TPG)과 칼라일그룹 등이 지분 26%가량을 들고 있다. TPG와 칼라일의 투자금만 8000억원이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중징계와 검찰 수사로 IPO나 매각 일정이 사실상 멈추게 돼 투자회수는 기약 없이 미뤄질 수도 있다.</p>
          <div dmcf-pid="tYdtn8CnzE" dmcf-ptype="general">
           <p>다만 금감원 조치안에 담긴 류 대표 해임 권고가 빠지고 3억4000만원의 과징금으로 변경돼 대표 부재라는 최악의 경우는 피하게 됐다.</p>
           <p>카카오 그룹 전체로도 여파가 번질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카카오모빌리티 지분 과반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인만큼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시켜 실적을 인식하고 있는데 순액법 변경 여파로 카카오의 매출도 감소하게 됐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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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dZatv8tuk" dmcf-ptype="general">또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법 위기도 추가될 전망이다.</p>
          <p dmcf-pid="37D2mg1mUc" dmcf-ptype="general">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회계처리에서 중과실 결정을 받은 회사가 가까운 시일 내에 IPO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카카오 전체로 보면 고의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은 적겠지만 김범수 위원장 사법 이슈와 향후 어떻게 연계가 될 것이냐는 기업 가치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0VhxvD7v3A" dmcf-ptype="general">카카오모빌리티는 증선위 결정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회사 측은 "회계 기준 변경은 지난 3월에 이미 진행한 만큼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혼선과 불확실성은 사라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dmcf-pid="p6TdYsbY0j" dmcf-ptype="general">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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