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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디딤돌 대출 축소’ 수도권 외곽 영향… 무주택자 “집 사기 더 어려워져” 불만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6 15:34:1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토부, 방 공제 면제 대출·후취담보 대출 제한<br>집값 5억원 이하 많은 지역 타격<br>해당 지역 거래 둔화 전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wG1gQSg3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nslPqkPU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5일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chosunbiz/20241106152710668tpsb.jpg" data-org-width="3188" dmcf-mid="2aubsatsz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chosunbiz/20241106152710668tps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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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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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8ahyR9rRUe" dmcf-ptype="general">정부가 수도권 아파트에 한해 ‘디딤돌대출’ 한도를 줄이면서 5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한도 축소로 인해 내년부터 매년 3조~5조원의 대출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그만큼 정책 대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출자도 줄어든다는 의미다. 수도권 지역 실수요자는 “수도권에 산다는 이유로 무주택자도 집을 사기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p>
          <p dmcf-pid="6O50AeWAFR" dmcf-ptype="general">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리로 제공하는 정책 대출이다. 연소득이 6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라면 5억원(신혼부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최대 4억원까지 연 2~3%대의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p>
          <p dmcf-pid="PdwI4uj43M"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는 6일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 공제(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 금액) 면제 대출과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후취담보 조건의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는 수도권에만 적용되고 지방, 비(非)아파트, 신생아 특례대출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내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는 이들은 5000만원 가까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p>
          <p dmcf-pid="QnslPqkPux" dmcf-ptype="general">국토부가 이번 대책을 한시가 아닌 상시 대책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디딤돌대출은 내년 3조원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5조원 줄어들 전망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08MGOKGF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정서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chosunbiz/20241106152711462woxw.jpg" data-org-width="640" dmcf-mid="Vomh6zc6p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chosunbiz/20241106152711462wox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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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정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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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EWZL6hL7P" dmcf-ptype="general">이번 대책에 따른 영향은 5억원 언저리 아파트가 많이 있는 수도권 외곽 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디딤돌대출이 적용될 수 있는 아파트는 서울에서는 13만8499가구로, 전체 서울 아파트의 8% 수준이다. 인천은 45만8264가구, 경기는 153만9433가구다. 각 지역 전체 아파트의 64%, 50%를 차지한다.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는 디딤돌대출 한도가 줄면 거래도 좀 줄어들 것 같다”며 “그렇게 되면 가격 조정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고 했다.</p>
          <p dmcf-pid="W9iapYxpF6" dmcf-ptype="general">디딤돌대출을 활용해 수도권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했던 무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집을 사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무주택자는 “디딤돌대출의 한도 축소를 유예한다고 해서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한도를 축소했다”며 “내년에 다시 요건이 완화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장은 집을 사는 게 어려워졌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은행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는 생활 자체가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YgCTMKwMF8" dmcf-ptype="general">디딤돌대출 관리 방안이 발표되면서 정책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신규 아파트에 들어가는 일부 예비 대출자들은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기간을 둔 결정을 환영하는 모습이다.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자는 “다행히 디딤돌대출의 후취담보 제한에서 예외가 적용될 것 같다”며 “그간 대출이 제한될까봐 예비 입주자들 모두 속이 탔으나, 이제는 협약 은행만 구하면 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GEWZL6hL34"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실수요자는 보호한다는 입장이다. 대출 축소의 유예기간을 한 달가량 둬 대출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또, 취약층 보호를 위해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의 가구가 3억원이 넘지 않는 집을 살 때는 방 공제 면제나 후취담보 대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대출을 실행하는 데 걸리는 게 6개월이라는 부분과 은행의 대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기간을 설정했다”며 “저소득 가구가 높지 않은 가격의 주택을 사는 경우에도 관리방안 적용을 배제했다”고 설명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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