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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026년 의대 감원’ 명시 입법 추진에 의료계 환영…“사회적 갈등 해소 토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
2024-11-06 12:16: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강선우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br>수능 D-8…의대 교수들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 혹은 감원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StUig1m0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ZK4DsbYu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의 한 의과대학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kukinews/20241106112851650nfxj.jpg" data-org-width="800" dmcf-mid="6fQdlyP3u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kukinews/20241106112851650nfx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의 한 의과대학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xfoAZFLK7J" dmcf-ptype="general"> <span><br>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2026학년도 정원을 감원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의료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br><br>6일 의료계에 따르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인정심)에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각 수급추계위원회에는 해당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과반 이상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부칙에 ‘이전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을 뒀다.<br><br>현재 의료계는 정부가 2026년부터 의대 정원 증원 유예가 아니라 감원도 가능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계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2026년부터 감원도 가능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을 반영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역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br><br>의료계는 “미래 의료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입장문을 내고 “안정적인 의료인력 수급에 따른 미래 의료 발전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의료인력 추계·수급이 과학적·합리적으로 논의되는 원칙이 서고, 의대 정원이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악용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br><br>다만 이번 개정안은 2025년도 의대 정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수능이 8일 남은 시점에서 의료계는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기존 정원인 3058명으로 동결하거나 감원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헙의회(전의교협)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3496명의 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의대 모집 인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대 교수 96.3%는 내년도 모집 인원을 동결 또는 감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예정된 증원 규모대로 선발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3.7%에 그쳤다.<br><br>전의교협과 전의비는 “정부의 무모한 의대 증원이 강행된다면 2025년도에 휴학생들이 복귀한다고 해도 내년 의대 1학년은 7600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br></span> <br>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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