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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애플, 유럽에서 디지털시장법 위반 첫 과징금 위기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6 11: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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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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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Ob3AD7vC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P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dt/20241106112212700korq.jpg" data-org-width="540" dmcf-mid="zuvr28CnT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dt/20241106112212700kor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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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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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IK0cwzTvh" dmcf-ptype="general">유럽연합(EU)이 빅테크를 겨냥하면서 애플이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게 됐다. </p>
          <p dmcf-pid="KsBFjEuSlC" dmcf-ptype="general">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가 DMA 위반으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애플이 과징금을 받으면 EU의 디지털시장법을 적용한 첫 사례가 된다.</p>
          <p dmcf-pid="9Ob3AD7vvI" dmcf-ptype="general">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법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고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 과징금이 20%까지 오를 수 있다.</p>
          <p dmcf-pid="2IK0cwzTCO" dmcf-ptype="general">지난 6월 EU집행위는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예비 조사 결과를 애플에 통보했다. </p>
          <p dmcf-pid="Vv4zrI9Hls" dmcf-ptype="general">당시 집행위는 "디지털시장법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고객에게 (앱스토어 대신) 더 저렴한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대체 방법을 통한 구매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fT8qmC2XTm" dmcf-ptype="general">이어 "애플은 현재 앱 개발자와 관련한 세 가지 종류의 비즈니스 규칙을 운영 중이지만 어느 것 하나도 앱 개발자가 고객을 자유롭게 (대체 수단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p>
          <p dmcf-pid="4y6BshVZCr" dmcf-ptype="general">이에 지난 8월 애플은 이용자가 기본 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 기본 설정 변경 방안을 EU에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애플의 이같은 조치는 EU 당국의 잠정 결론을 반영한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p>
          <p dmcf-pid="8iGC6MTNWw" dmcf-ptype="general">블룸버그는 "과징금 부과 시기는 이달 말 예정된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의 퇴임 이전이 될 수 있지만 연말로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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