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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추미애, '개인단위 軍 파병도 국회 동의' 법안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6 09: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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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yPyKj3Iu5">
          <p dmcf-pid="qcpcX6hLzZ"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6일 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 단위 군인을 파병할 때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BiHilBEQ7X" dmcf-ptype="general">현행법은 정부가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해 '국군부대'를 해외에 파견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p>
          <p dmcf-pid="bnXnSbDxUH"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이를 '개인 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에도 적용되도록 확대한 것이다. </p>
          <p dmcf-pid="KLZLvKwMUG" dmcf-ptype="general">정부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참관단 파견을 검토 중이다. 이는 개인 단위의 소규모 파병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도 파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9KwKaGMU3Y" dmcf-ptype="general">앞서 국방부는 개인 단위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한 바 있다. </p>
          <p dmcf-pid="29r9NHRuuW" dmcf-ptype="general">추미애 의원은 "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 단위 파견을 하는 것은 국민 생명권과 직결돼 훈령이 아닌 법률로 정해야 한다"며 "국가 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2m2jXe7F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추미애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yonhap/20241106094346533wilv.jpg" data-org-width="800" dmcf-mid="7lflzo5rp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yonhap/20241106094346533wil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추미애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fI9IUiHEUT" dmcf-ptype="general">key@yna.co.kr</p>
          <p dmcf-pid="80g0RC2X3S"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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