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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민의힘 “나무위키, 성착취물 사이트도 소유…국내법으로 규제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6 08: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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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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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gktWVsdC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나무위키 투명화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munhwa/20241106081210873ltcc.jpg" data-org-width="540" dmcf-mid="5huLxOKGy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munhwa/20241106081210873ltc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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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나무위키 투명화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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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aEFYfOJhp"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5일 파라과이에 본사를 둔 지식 정보 사이트 ‘나무위키’를 국내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dmcf-pid="3ksu5QSgl0" dmcf-ptype="general">특위는 이날 성명에서 "나무위키 소유·운영사인 ‘우만레’가 운영하는 또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가 성 착취물·불법 콘텐츠 유통에 악용돼 경찰이 수사 중"이라면서 "나무위키 신뢰도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0EO71xvav3" dmcf-ptype="general">이어 "대중적인 정보 플랫폼을 운영하는 이상, 그에 따르는 윤리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하지만 우만레는 파라과이에 본사를 두고 있어 국내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p>
          <p dmcf-pid="pDIztMTNWF"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나무위키에 국내법을 적용해 피해자들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p>
          <p dmcf-pid="UVQOc5Jqlt" dmcf-ptype="general">앞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나무위키처럼 국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해외에 본사를 둬 법적 책임은 회피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강화하고 불법 정보 유통에 따른 수익을 환수하는 내용이 담겼다.</p>
          <p dmcf-pid="ufxIk1iBS1" dmcf-ptype="general">박준우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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