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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보조금 부실 관리'…"지방의회, 민간 평가 강화로 막아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6 07:53: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혈세누수보고서③]<br>"감사기능 현실적 독립 못해" 지방의회·민간 평가 강화해야<br>김유리 나라살림연구소 연구팀장 "철저한 사전 점검, 성과 평가 강화해야"<br>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솜방망이 처분, 공직 내부 용인 시그널 생기는 것"<br>"감사 기능 현실 독립 어려워" 지방의회 감사 책임 물어야<br>'공직자 잦은 인사' 문제 '민간 성과 평가 위원 초기 개입' 대안으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mmYMHRuau">
          <div dmcf-pid="144nZo5rkU" dmcf-ptype="general">
           <div>
            <strong>편집자 주</strong>
            <div>
             20%대 전국 최하위 수준의 재정 자립도를 이어가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가 혈세인 보조금 횡령 사건까지 더해지며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br>
             <br>막대한 보조금이 투입된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지자체들은 책임 회피와 함께 보조금 관리에 구조적인 한계도 드러내고 있다.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감사 기능 역시 미봉책으로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br>
             <br>강원CBS는 3회에 걸쳐 기획보도 &lt;혈세누수보고서&gt;를 통해 강원도내에서 발생한 보조금 횡령 사건의 전말과 지자체의 관리·감독 기능 부실 문제, 전문가들의 제언을 통한 제도 개선책을 모색한다.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LLrBsbYA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유리 나라살림연구소 연구팀장.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nocut/20241106060305291aztc.jpg" data-org-width="710" dmcf-mid="HRLYMHRug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nocut/20241106060305291azt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유리 나라살림연구소 연구팀장.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Fhh5itnba0" dmcf-ptype="general">
           <br>
          </div>
          <table dmcf-pid="3DvFo0g2a3"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글 싣는 순서</td>
            </tr>
            <tr>
             <td>① '줄줄 새는 보조금' 강원 지자체 횡령 사건으로 얼룩<br>② '보조금 횡령' 뒤엔 허술한 관리, 솜방망이 감사<br><strong>③ '보조금 부실 관리'…"지방의회, 민간 평가 강화로 막자"</strong><br>(끝)<br>
</td>
            </tr>
           </tbody>
          </table>
          <div dmcf-pid="0GU4C6hLAF" dmcf-ptype="general">
           <br>
          </div>
          <h3 dmcf-pid="pOGuAzc6Nt" dmcf-ptype="h3">"철저한 사전 점검과 성과 평가 실시해야"</h3>
          <div dmcf-pid="Ury0aUNfg1" dmcf-ptype="general">
           끊이지 않는 보조금 횡령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문가들은 민간 보조금 교부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철저한 사전 점검과 성과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iv>
          <p dmcf-pid="u39eYJGkc5" dmcf-ptype="general">김유리 나라살림연구소 연구팀장은 "지방 보조금이라는 것 자체가 민간 사업자 사업을 지원하는 개념"이라며 "보조금 단체에서 회계 담당을 채용할 때 지자체에서 어떤 인사권을 갖고 있거나 조건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739eYJGkNZ" dmcf-ptype="general">김 팀장은 "지방 보조금 관리법상 보조금 교부 후 2회 이상 현장 점검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이로 인해 사전에 (횡령을) 예방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z5qQvMTNgX" dmcf-ptype="general">"사전에 부서에서 1년에 2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 성과 평가도 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소홀해 미리 발견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지 않았는가 한다. 행정안전부나 중앙 정부에서 민간 보조금 관련한 관리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고 회계 관리에 대한 지방 보조금법 등 법적 조치가 있지만 관리·감독 부분은 계속 강화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p>
          <h3 dmcf-pid="qX76lQSgoH" dmcf-ptype="h3">'온정 평가' 감사 기능 "현실적 독립 어려워" 지적도</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NOHeZdzc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진유정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nocut/20241106060307565mfbq.jpg" data-org-width="710" dmcf-mid="XH4xTRyjk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nocut/20241106060307565mfb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진유정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bJkS8T6FjY" dmcf-ptype="general">
           <br>제 식구 감싸기식 감사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투명한 감사 권한 행사는 물론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div>
          <p dmcf-pid="KTF9mVsdjW" dmcf-ptype="general">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지역사회에서도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으로 있는 듯 없는 듯 넘어간다고 하면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시그널이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p>
          <p dmcf-pid="9CXzkBEQay" dmcf-ptype="general">나 소장은 "솜방망이 처벌과 제 식구 감싸기 식 처분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감사 기능에 대한 명료한 지적과 책임을 묻는 부분들이 병행돼 본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2ch5itnbcT" dmcf-ptype="general">사실상 지자체 산하에 있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현실적으로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왔다.</p>
          <p dmcf-pid="V6LrBsbYAv" dmcf-ptype="general">김유리 나라살림연구소 연구팀장은 "감사위원회가 직무에 있어 독립적 지위를 갖는다고 하지만 (보조금 사업들이) 사실 대부분 단체장의 사업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감사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fMNI2hVZkS" dmcf-ptype="general">김 팀장은 "공직 내에서 지방보조금은 징계 절차가 잘 적용되기 어려운 현실이고 담당 공무원이 못한 것이냐라고만 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감사위원회가 지자체장 소속 하에 있고 직무에 있어 독립적 지위를 갖는다고 하지만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을지는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p>
          <h3 dmcf-pid="44iDzrqyol" dmcf-ptype="h3">잦은 인사이동 문제 인정 "외부 민간 성과 평가 강화해야"</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DvFo0g2g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원도청.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nocut/20241106060311202ahez.jpg" data-org-width="710" dmcf-mid="ZYtKr2mek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nocut/20241106060311202ahe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강원도청.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6fJE7wzTcC" dmcf-ptype="general">
           <br>전문가들은 공직자들의 잦은 인사 이동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보조금 관리·감독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한다면서도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민간 성과 평가 위원'을 최초 검증 단계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iv>
          <p dmcf-pid="PQgsKI9HAI" dmcf-ptype="general">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지방 보조금 성과 평가의 경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자체 공무원들이 짧게는 6개월에서 2년 주기로 바뀌다 보니 보조금 사업자들이 우위에 서 있어 공무원들이 의견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QhZqEbDxoO" dmcf-ptype="general">강원도의 경우 보조금 교부 단체 업무 담당자 한 명당 10건을 맡고 있으며 시·군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1인 당 20~30건씩 업무를 부담하고 있다.</p>
          <p dmcf-pid="xpVJHnXDAs"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도 감사위원회는 "정산 단계에서 목적 외 사용이나 허위 증빙 등을 걸러내는 게 보조금 관리·감독의 주된 부분인데 경험이 많은 직원이면 모를까 인사 이동이 잦고 전임자가 했던 업무를 반복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누수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yOGuAzc6km"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민간 성과 평가 위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WJkS8T6Fjr" dmcf-ptype="general">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단체장이 외부의 성과 평가를 토대로 감사실에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통해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선례가 있다"고 조언했다.</p>
          <p dmcf-pid="YeAhfS41Aw" dmcf-ptype="general">김유리 팀장은 "부서 평가에서 여러 이유로 미온적인 평가가 이뤄진 뒤 예산 담당 부서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부서 평가 과정부터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며 "민간 성과 평가 위원들이 최종 평가 단계에서 검토하는 게 아닌 처음부터 점검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div dmcf-pid="GpVJHnXDjD"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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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OGuAzc6aE" dmcf-ptype="general">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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